기사 메일전송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주요 개정내용은? - 식약처, 2020년부터 문신용 염료 관리 등
  • 기사등록 2019-04-08 00:38:19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오는 2020년부터 문신용 염료를 관리한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5일 문신용 염료(신체부위에 시술하는 염료로 피부 속까지 침투하여 반영구·영구적인 기능을 가진 제품)를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환경부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한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 관리법’ 상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지정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에 대한 영업신고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 등이다. 

이에 따라 문신용 염료를 제조·수입하려는 영업자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시설 등을 갖추고 위생용품 제조업 또는 위생용품수입업의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또 문신용 염료를 제조하려는 경우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입하려는 경우 지방식약청에 신고해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다.

특히 관련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하고 상습·지속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표)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변경사항 비교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담배관리TF는 “문신용 염료에 대해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업계,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은 60일간 국민의견을 수렴해 2019년 7월 개정,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018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예방 ‘KF80, KF94, KF99’ 등급 마스크 사용 바람직
  •  기사 이미지 의료계 ‘마스크, 손소독제 등 부족’…기증 이어져
  •  기사 이미지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코로나19)] 속 기부 및 기증 이어져
한국화이자제약
위드헬스케어
한국MSD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