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달라지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제도 주요내용은?

4월부터 달라지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제도 주요내용은? -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 소득하위 20% 어르신(65세 이상)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

기사등록 2019-04-02 00:47:39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 대상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20% 대상 기초연금(기준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오른다.

보편적 아동수당의 온전한 시행과 빈곤노인을 추가로 지원하는 기초연금 인상으로,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보장받는 포용국가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빨라짐에 따라 아동과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제도의 확대는 이들에 대한 권리와 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4월부터는 전 계층 모든 아동이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 권리인 아동수당을 받고,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은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전 생애를 아우르는 포용국가의 기본생활 보장체계가 한층 두터워지게 되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든든한 일상을 책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월부터 달라지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세 미만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4월부터는 6세 미만(0~5세)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그 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월 10만 원씩 지급했지만, 지난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게 된다.

차질 없이 4월부터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법 개정 이후 신청?관리시스템 개편, 하위법령 정비, 미신청자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 홍보 등을 추진했다

또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후 탈락했던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직권신청을 추진했다.

그 결과 3월 26일 기준으로 기존 탈락자 중 98%(11만 9000여 명 중 11만 7000여 명)의 신청이 완료됐고, 4월 25일(목) 아동수당 지급 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아 직권신청 대상이 아닌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해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은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해 지급받게 돼 사실상 2019년 1월부터 아동수당을 받는 것(총 40만 원)과 같다.

아동수당은 이번 보편지급에 이어 올해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에게도 확대되어 272만 90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른 신청 방법 등은 7~8월 중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인상

4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20%, 약 154만 명)에 대해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 (2019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