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의거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 1년간 국민인식조사 및 전문가 연구 실시,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추진기획단 운영을 거친 후 공청회(2018.12.18.)를 통한 의견수렴 및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2019.1.31.)의 심의를 거쳤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2가지 특징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지난 제1차 기본계획(2014~2018)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 구축’ 명확화
사회보장의 기본체계(패러다임)를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 구축’으로 명확화하고, 추진원칙 및 전략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사회보장 제도 간 연계 및 조정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간 5대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장기요양)과 사회서비스, 다양한 현금?현물지원 등 핵심 사회보장제도가 대부분 도입된 만큼, 향후 5년간은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보장성 강화 등 포용성을 확대하고, 제도 간 중복요인을 점검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장기 정책목표와 분야별 성과지표 명확화 
제1차 기본계획은 약 200개의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수립됐지만 제2차 기본계획은 사회보장분야 상위 계획으로 중장기 정책목표와 분야별 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4대 핵심영역 중심으로 90여 개 중점 추진과제 안을 제시했다.
세부과제는 기본계획의 취지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상세히 규정하도록 했다.

(그림)5년 후 달라지는 국민생활

◆사회보장제도, 3대 기본원칙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장기비전으로,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칙으로 다음 3가지를 제시했다.

▲사회보장제도 포용성 강화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포괄적·보편적으로 보장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포용성을 강화한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포괄성), 소득·재산조사가 아닌 개인의 욕구에 기반한 보편적 수당 및 서비스를 확대하며(보편성), 이를 통해 고용·교육·성별 등 격차를 완화하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공정성)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포용적 사회보장정책으로 개인이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능력을 발휘하여 자활·자립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회 혁신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서비스 이용체계 패러다임 재정립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로 서비스 이용체계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통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원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돌봄 서비스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돌봄경제(Care Economy)’를 활성화해 사회 서비스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표)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의 범주

국제노동연맹(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에 따르면, 세계 13개국에서 GDP의 2%를 돌봄경제에 투자할 경우 약 6,400만개(중국 2,395만개, 미국 1,291만개, 인도 1,103만개, 브라질 420만개, 일본 347만개, 독일 202만개, 영국 155만개 등)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바 있다.
동일규모를 건설 분야에 투자 시 고용창출 효과는 약 5,100만개로 분석됐다.

▲사회보장제도 연계 및 조정 강화…효과성과 효율성 UP
영역별·대상별로 분절 또는 중복되어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연계 및 조정을 강화하여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사회복지지출 확대 필요성은 증가하지만 경제의 저성장 장기화, 산업구조 변화 등 재정여건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 간 중복 및 분절을 최소화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의 부처 간 사업 조정 기능 및 중앙-지방간 협의·조정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회보장 이용체계 실태조사를 통해 서비스 간 조정·연계 방안을 마련해 수요자 중심의 이용체계 구축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사회보장제도, 2040년 10위 목표…4대 핵심분야 추진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경제·사회발전의 균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목표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삶의 만족도 지수를 2017년 현재 28위에서 2023년 경제개발협력기구(이하 OECD) 평균수준인 20위, 장기적으로 2040년 10위까지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보장 4대 핵심 분야를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로 구분하고, 각 분야의 주요목표와 분야별 4대 핵심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건강보장 분야…건강수명 2040년 78세로 연장
건강보장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건강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필수의료 보장 및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수명을 2016년 73세에서 2023년 75세, 2040년 78세로 연장한다.
건강보장 분야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 및 MRI, 초음파 등 단계적 급여화, 만성질환 관리사업 확대(2023년 3,600개소) 등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한다.
△필수의료보장=권역별·지역별 책임 의료기관 지정·확충[권역책임의료기관 17개, 지역책임의료기관 70여개 지정·육성(~2023년)]을 통한 지역간 필수의료격차 해소, 외상전문수련기관 확대,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기반 협력체계 구축, 건강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다.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지역사회 예방적 건강증진 사업 확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2018년 66개소 → 2023년 250개소 목표, 방문건강전담공무원 2022년까지 3,500명 확충), 지역별 정신건강기반(인프라) 확충 및 선도사업 모델 개발·지원(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추가인력배치(1,075명), 지역별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시범사업 모델 확산)한다.

▲사회서비스 분야…사회서비스 투자확대 목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완성, 사회 서비스 인력양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투자확대를 목표로 설정했다.
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비중을 2015년 기준 5.7%에서 2023년 OECD 평균수준인 7.4%, 2040년 10.7%까지 확대한다.

사회서비스 분야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치매국가책임제 추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및 지원 기반(인프라) 확대[주간활동 서비스,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 특수학교(급) 및 직업재활센터 확대 등], 아동중심의 통합적 아동보호체계 구축[아동사업전문기관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2019년)하여 종합적?체계적 아동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단가 확대 등을 추진한다.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지역사회 통합돌봄모형 개발을 위한 선도사업 추진[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초지자체 8개소 대상 추진(2019.6월~2020년)], 생활SOC 투자확대[케어인심주택 4만호, 주민건강센터 시군구별 1개소 설치 등] 등 통합 돌봄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돌봄?요양 서비스 연계, 장애인의 욕구를 고려한 종합 판정도구 도입 등을 추진한다.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 사회서비스원 설립[4개시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실시(2019년),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2022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2022년 34만 개), 지역사회통합돌봄 일자리 확충(2022년 15만 개)], 품질관리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진행한다.

▲고용·교육 분야…고용의 질 개선
고용·교육 분야에서는 노동형태의 다양화, 노동이동 증가에 대응하는 일자리 안전망 확충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인적자원의 역량제고 및 노동시장 격차완화를 통한 고용의 질 개선을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2017년 22.3%였던 저임금 근로자비중(임금근로자 중 임금 중위값 2/3 미만인 근로자의 비중)을 2023년 18.0%, 2040년 15.0%까지 축소한다.

▲소득보장 분야…빈곤율 감소 목표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공공부조 역할강화, 청년층?장년층 등 근로연령층 소득보장확대, 1인 1연금 및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등을 통한 빈곤율 감소를 목표로 설정했다.
주요지표인 상대빈곤율을 2017년 17.4%에서 2023년 15.5%, 2040년 OECD 평균 수준인 11.3%로 낮춘다.

◆ 4대 핵심영역별 추진기반 강화 과제
4대 핵심영역별 추진과제와 함께 추진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사회복지 지출을 경제력에 걸맞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보장 이용체계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제의 기반을 마련한다.

(표)사회보장기본계획과 타 계획 간 관계도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총 소요재원은 약 332조원으로 각 소관 부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며, “이번에 수립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며,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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