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응급실 폐쇄포함 파업 선언”…의료계 파장 확산 중 - “내부의견조율, 명분도 부족 등” 문제 제기도 이어져
  • 기사등록 2019-02-09 16:49:20
기사수정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응급실 폐쇄를 포함한 집단 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의협 집행부는 물론 관련 산하단체는 비상회의 등을 통해 파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회원들과의 공감대 확산 및 명분 등의 확보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다. 


◆최대집 회장 SNS서 “2019년 의료계 총력대전의 상대는 문재인 청와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해 정부가 약속한 수가정상화의 진입 단계로 초진료, 재진료 30% 인상과 원외 처방료 부활을 요구하면서 지난 2018년 12월 28일 정부의 답변 기일을 2019년 1월 31일로 못 박았다.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는 책임 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의·정협의체 중단은 물론 집단휴진이나 대규모 집회 등의 강력 투쟁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월 1일 의협에 공문을 통해 “진찰료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소요를 수반할 뿐 아니라 진료 행태변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수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수가 보상 및 의료질 개선, 일차의료 활성화, 불합리한 급여 기준 개선 등에 대해 정책 파트너로서 함께 상의하고 협력하자”고 회신했다.
이에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위반했다”며, “강력한 유감의 뜻과 함께 파업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관련하여 최 회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지난 2월 3일 2개의 글을 통해 정부에 대한 거센 비판과 함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극적인 투쟁을 선언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협상, 2018년 진료비 정상화 진입단계 제안 등 선한 의도, 진실로 복지부와 여당 등과 대화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의료제도의 개혁은 실패로 귀결됐다. 이젠 물리력을 동원한 대정부 투쟁으로 국면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당위성과 명분을 확보했다”며, “협상 결렬의 책임은 복지부에도 있지만 핵심적 책임은 ‘문재인 정권’, 더 정확히 말하면 ‘문재인 청와대’에 있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2019년 의료계 총력대전의 상대는 문재인 청와대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대화와 협의 창구는 폐쇄하고, 의료계의 문재인 정권을 향한 총력대전을 위해 설 명절 이후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며, “이번 총력대전은 문재인 정권에 치명상을 입혀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우리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거나 의료계가 패배해 스스로 사망 선고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결정될 것이다”고 제시했다.
총력대전이 의료계의 완전한 파멸로 귀결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 최 회장의 생각이다. 총력대전에서 패배하는 경우는 역량 결핍, 단결력의 한계, 비겁함과 용기 없음이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총력대전의 방향으로 ▲응급실 폐쇄까지 포함한 의사의 집단행동 ▲범국민적 연대 투쟁을 제시하며 “지는 싸움은 하고 싶지 않다. 시작하면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할 것이다”며, “우리 사회에 어떤 파국적 결과가 오더라도 개의치 않고 총력대전의 목표를 달성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미 많은 사회단체, 직능단체, 자문을 위한 원로들, 전·현직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전 국민적 항쟁으로 나아가야 할 경우에 대비해 왔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청와대가 이 ‘최대집’을 우습게 보았나 본데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며, “조만간 중지가 모여진다면 문재인 정권을 향한 국민 항쟁을 위해 투쟁체를 전국 조직화하고, 올 상반기 중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전국적 국민 항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최종 결정이 이루진다면 대국민 성명도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의협, 복지부 관련 회의 등 모두 불참?
의협은 그동안 복지부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지만 수가 적정화 이행방안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확인한 만큼 더 이상의 대화와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향후 복지부가 주최(개최)하는 모든 회의에 일체 참여하지 않고, 일체의 위원 추천에도 응하지 않기로 결정, 이를 8일 복지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당장 뇌두경부MRI 급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단을 비롯해 심사기준개선 특별위원회, 의료소통협의체, 의정협의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산하단체에 보건복지부 회의 참석 거부 요구 공문 발송
이어 의협은 지난 8일 각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공공의학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각 산하 의사단체에 ‘보건복지부 주최 회의 참석 및 위원 추천 거부 요청의 건’과 관련된 공문도 발송했다.

의협은 “향후 복지부가 주최(개최)하는 일체의 회의에 위원 추천을 포함해 일체의 참여를 중단할 것이며, 여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산하단체들은 의협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의협과 대화 계속하겠다”
복지부는 의협의 대화는 물론 각종 회의 참석 불참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협을 배제한 상황에서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진찰료 30% 인상, 처방료 신설 등의 문제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명분이 정확한 부분 등을 통해 해결점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대집 회장, 의협을 개인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 우려 제기  
한편 최 회장의 SNS 내용과 관련해 내부 의견 조율도 없이 개인 정치적 목적으로 의협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여당 관계자는 “극우 성향 단체에서 활동했던 최 회장의 이력 때문이라도 최 회장의 이런 선언은 정치적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위기탈출 목적으로 사용한 것 같지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계 내에서 보다 심사숙고하여 정부와 협력, 발전할 수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청와대’, ‘응급실 폐쇄’ 등의 표현에 대해서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지키기 어려운 내용을 일방적으로 데드라인을 설정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명분이 부족한 것은 물론 매우 위험한 행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특히 9일 진행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논의(의사총궐기대회, 의사총파업 등)되는 부분에 대해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인지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18년 의사총궐기대회나 의사총파업과 관련해서도 결정 후 알려주고 참석을 촉구하는 형태로 진행돼 일부 문제제기도 있었다.


의사회 한 임원은 “이번에 최대집 회장이 SNS를 통해 밝힌 내용은 본인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회원은 물론 각 산하단체와 보다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밝혔다.
학회 한 임원도 “이번 파업에 대해 어느 정도나 설득과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 의문이다”며, “개인 SNS에 올린 이번 글은 누구와 논의가 된 내용인지도 의문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의협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의협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의협 한 회원은 “새해가 되면서 갑자기 의협이 투쟁모드로 전환된 이유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협내부는 물론 의협 외에서 어느 정도 이해나 지지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리둥절할 뿐이다”고 밝혔다.
학회 한 이사장은 “故임세원 교수 사건, 故윤한덕 센터장 별세 등 의료계에 비보가 많은 상황에서 의협 집행부가 갑자기 투쟁모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다”며, “지금부터 의료계 내부에서라도 정확한 조사 및 공감,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개최되는 9~10일 의협 비상 집행부 회의, 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등은 물론 오는 16일로 예정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결과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941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동아제약, 알피바이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독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알피바이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티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화약품,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GC셀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