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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결국 OPEN…공론조사위, 의협, 보건의료노조 ‘개설반대’ - 제주도‘조건부 개설 허가’…4개과로 제한, 개설조건 위반 시 허가 취소
  • 기사등록 2018-12-05 16: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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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11월 21일부터 논란이 계속됐던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이 결국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5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 이유는?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도는 이와 관련해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 이유에 대해 제주도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문제 비화 우려, ▲제주는 정부가 지정한 국내 유일의 국제자유도시인 결과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신뢰도 추락으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현재 병원에 채용돼 있는 직원(134명)들 고용 문제, ▲토지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토지 반환 소송의 문제, ▲병원이 프리미엄 외국의료관광객을 고려한 시설로 건축돼 타 용도로의 전환 불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불허 권고’
하지만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불허 권고’를 내린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밝히면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하여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취지를 적극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의협, 녹지국제병원 개원 강력반대
대한의사협회도 녹지국제병원 개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우선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및 문재인 케어를 통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감소, 비급여 비용 지출을 감소라는 방향과는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또 외국인 환자 등 유치에 관해서도 국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미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외국 투자자본을 활용해 영리병원을 통해 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현행 정부의 역할과 정책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시장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에 따라 일차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가져왔고 수도권으로 환자 쏠림에 따른 지역별 의료기관들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없이 외국의료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국내 의료시장에 진입하여 국내 의료체계를 왜곡한다면 그 피해는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태를 방관하지 말고 외국의료기관 유치에 따른 국내 보건의료체계 위협을 차단하도록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국민여론과 공론조사 무시, 민주주의 반하는 폭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도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은 영리병원반대의 목소리를 우회하기 위해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이 중국자본의 탈을 쓰고 유치에 나섰다는 매우 짙은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며,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는 공론화조사 위원회를 통한 제주도민의 의사와 이 같은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한 전 국민의 의사가 아닌 한국인지도 중국인지도 모를 투자자의 자본과 얼마가 될지도 모를 외국 의료쇼핑객을 최대한 배려해 존중하겠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 영리병원 허가는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패요, 폭거이다. 제주도민과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결정은 정확히 녹지국제병원 불허이다”며, “의료영리화 반대라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윈희룡 지사를 포함한 의료민영화에 찬동하는 모든 자들은 횃불 같은 저항에 마주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녹지국제병원은?
한편 녹지국제병원[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은 서귀포시 토평동 2974외(제주헬스케어타운내), 2만 8,613㎡에 연면적 1만 8,223㎡(5,512평, 지하1층/지상3층), 47병상(지상 3층 병상 배치) 규모다.
총 778억원(토지매입 및 건설비 668, 운영비 110)이 투자돼 4개과(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134명[의료인력 : 58명(의사 9, 약사 1, 간호사 31, 간호조무사 13, 의료기사 4), 행정인력 : 76명(코디네이터 33 통역 및 환자 응대 상담,  일반행정 43)]의 인력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표)층별 주요 시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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