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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강화방안…“강화인지, 약화인지 의문” - 정책과 현장 따로…“실행 어렵고, 현장에 맞지도 않아”
  • 기사등록 2018-12-03 17: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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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의료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 맞지 않아, 강화방안인지 약화방안인지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공공의료의 실제 실행기관인 각 보건소담당자들을 만나 확인한 결과 “각 지역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 실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들도 많다”고 밝혔다.


대한공공의학회(회장 김혜경 수원장안구보건소, 이사장 김민기 서울의료원 원장)도 이에 대해 정책과 현장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실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민기 이사장도 “일부 새로운 부분들도 있지만 과거 기본계획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현장에서는 평가되고 있다”며,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거나 정책 마련시 초기 단계부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정책 내용을 다 만든 후 마지막에 의견 청취정도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무리 좋은 의도로 정책이 만들어졌어도 현장과의 괴리로 인해 실패한 정책이 되거나 아예 실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대책과 실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대표적으로 ▲책임만 있고, 지원이 없다는 점(현실적이지 않을 정도의 지원) ▲인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원방안이나 구축방안이 없다는 점 ▲정책적인 구축방안도 모호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공의료는 최선의 진료만 하면 된다는 부분에서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민기 이사장은 “공공의료에서도 최고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최고의 시스템을 마련, 투자하고, 이를 통해 공공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이 가능해야 한다”며, “다만 현장에 맞춘 맞춤형 시스템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공공의학회는 지난 11월 30일 서울의료원 4층 대강당에서 2018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역사회와 건강 ▲지역사회와 정신건강 ▲지역사회와 감염병 현황 등 3개의 세션에 10개의 연제가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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