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살예방예산이 일본의 80분의 1수준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확충의 필요성과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제2회의장에서 개최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 3,092명으로, 하루 평균 3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자살율은 OECD 평균의 약 2.5배 수준이며, 14년 동안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중이다.
일본의 경우 자살은 심각한 사회문제였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인해 현재는 관리 가능한 단계로 접어든 상태이다. 일본의 2017년 자살예방 예산은 7,510억원이며, 99억원에 불과한 우리나라에 비해 약 80배가 높다. 또 일본의 1인당 GDP는 우리나라의 약 1.2배 수준이지만, 인구1인당 자살예방 예산은 약 18배 정도가 차이난다.

(표)한국, 일본 자살예방 예산 비교

국회 자살예방포럼 회원으로 활동중인 최도자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으로 자살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에 이은 5위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자살예방예산은 보건의료분야 예산의 0.161%에 불과하며 이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부정과 관련하여 정부가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한 회계 시스템을 방치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영유아에게 최선의 출발점을 제공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보통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부는 2014년부터 유보통합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유보통합추진단을 발족하여 단계적인 통합을 추진해왔다. 1단계에서 교육과정을 통합했으며, 2단계 아이행복카드를 결제시스템을 도입, 정부 지원시스템을 통합하고 정보공시와 평가체계도 통합했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인 관리부처 통합과 교사 자격체계 정비를 남겨놓고 스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국무총리실내 유보통합추진단은 2018년 1월 해체된 상태이다.

최 의원은 “유보통합추진단의 해체로 인하여 문재인 정부가 유보통합을 포기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보통합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기능을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중요하게 언급되었던 문제이다”며, “교육은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유보통합은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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