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20 (토)
국립암센터지부(이하 노조)가 당초 10월 2일로 예고했던 전면 총파업을 노사합의를 통해 10월 11일까지 쟁의조정기간을 연장하고 파국을 막기 위한 노사 교섭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 쟁점은 월 48시간 내의 시간외 및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포괄임금제의 전면 폐지와 차등성과급제 개선이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국립암센터는 △병동 근무자가 주 6일을 연속 근무하거나 △24시간 계속 운영되는 병동의 특수성상 8시간 근무 외에 인수인계시간을 시간외근로로 인정한다고 하지만 보상이 없다. 이유는 포괄임제이기 때문이다.
또 △통상근무자가 주5일 40시간 근로 후 토요일 혹은 일요일 근무에도 시간외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4시간 근로에 3만원, 8시간 근로에 6만원의 당직수당을 제공할 뿐이다. 다른 병원의 경우 8시간 기준으로 15~20만원의 휴일근로수당을 보전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로 인해 2018년 현재 유사 공공병원과 비교할 때 간호사 초임 연봉기준으로 약 400만원이나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조건은 최저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차등성과급제에 대한 문제 ▲인력부족의 문제 ▲연구직군의 고용불안 ▲연구용역 ▲산별교섭 참가 거부 등의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다.
노조측은 “쟁의조정기간을 연장했지만 쟁점은 여전하다. 만약 조정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국립암센터측이 △잘못된 임금제도 개선 △적정인력확보 △고용안정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아 조정중지 또는 조정결렬이 최종 결정된다면, 국립암센터 설립 이후 최초의 파업은 불가피하다”며, “노동조합은 파국을 원치 않는다.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국립암센터의 켜켜이 쌓였던 불합리를 걷어내는 용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립암센터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부터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번 노사갈등은 약 20년간 이어져 온 문제들로 노사양측의 합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다”며, “이에 대해 양측의 보다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결국 국립암센터의 특수성과 중요성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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