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25 (목)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안건이 압도적인 반대로 무산됐다.
의협 대의원회가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첼에서 개최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구성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석대의원 178명(재적대의원 243명)중 129명이 반대표(찬성 49명)를 던져 부결됐다.
이번 임총에서는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불합리한 의료정책 개선 대책(경향심사 한방대책 응급실폭력 대처 등)의 건 ▲문재인 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저지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대의원 투표를 통해 비대위 구성에 대한 투표를 먼저 진행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찬반 호소
표결 전 이번 임총을 발의한 경상남도의사회 소속 정인석 대의원은 “지난 39대 추무진 집행부의 무능과 친정부적 행태에 실망한 회원들은 이번 40대 회장 선거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 하나에만 집중한 최대집 현 회장을 선택했다”며, “회원들이 최대집 회장을 선택한 이유는 의사들의 성난 민의를 잘 대변해 강력한 투쟁을 이끌어 내고, 의사들의 목소리를 강하고 분명하게 내 줄 수 있는 사람이라 판단했기 때문인데, 최대집 집행부는 시작부터 최근까지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며 회원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특히 문재인 케어 저지에 대한 그 어떠한 성과도 이뤄내지 못했고, 현실 인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대위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현 의협 집행부는 문재인 케어 저지 의지를 상실했고, 무능한 회무로 직접적으로 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더 이상 협상이나 투쟁 등의 대외적인 업무를 할 능력이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비대위 결성의 충분한 명분이 된다”며, “대의원들은 회원들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의협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사용해달라”고 덧붙였다.
강중구 대의원도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출범한 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문케어가 마무리단계만 남았다. 이젠 수술방을 CCTV로 감시한다고 한다. 공무원에게 긴장을 주는 집행부가 돼야 한다. 그러려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엄철 대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반대다. 이유는 아직 최대집 회장이 출범한지 5개월 3일밖에 안됐기 때문이다”며, “최대집 회장은 그동안 26개 학회, 16개시도 간담회에서 문케어 저지 방안 등을 설명했고, 국회 22명의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을 만나고, 국회 여야 대표를 만나는 등 많은 일을 했다. 최소한 1년은 지나야 된다”고 말했다.
◆대의원들 6가지 요구사항 제시
대의원들은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규격화된 ‘심평진료’의 폐단 속에서 의사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아닌 건강보험제도 유지에 최적화된 진료를 강요당하고 있고, 의료제도는 병들어가고 있다. 의료의 붕괴는 곧 국민건강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통제 일변도의 구태적인 의료에서 벗어나 국민과 의사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료환경 구축에 정부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의사로서 살아 숨 쉬는 양심을 다한 요구가 이행되지 않거나, 부조리하고 잘못된 제도와 정책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에 맞서 우리는 분연히 저항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의원들이 요구한 6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열악한 진료환경과 각종 의료규제하에서도 오직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의 정당한 의료정책 요구를 정부는 즉각 수용하라!
▲생명이 다해가는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이 수차 공언하고 의정 대화에서 언급한 수가 정상화를 조속히 이행하라!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경향심사제 도입을 철회하고, 급여기준의 현실화 및 진료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 및 심사제도 전반을 혁신하라!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의 근절을 위해 경중의 구분 없이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의사의 고유한 면허 영역에 대한 불법적 침탈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방을 비롯한 무면허자의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비윤리 회원들을 엄중 징계하고 면허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의사전문가단체에 실질적 권한과 위상을 부여하여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하라!
◆임총 회의장 입구에서는 피켓 시위도
한편 이번 임총 회의장 입구에서는 피켓 시위도 이어졌다. 일부 회원들은 △복지부 문케어 로드맵 그대로인데 문케어 투쟁없는 졸속 합의 웬말이냐! △투쟁 준비한다던 회장이 문케어찬성 투쟁 없다? 네가 하면 내부분열 내가 하면 내부개혁?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이철호 의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경사스러운 임총은 한번도 없었다. 무겁고 막중한 주제 3개에 대해 지혜를 모아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힘들지만 회원 권익 옹호를 위해 내부분열은 안 된다. 책임을 가지고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기준으로 판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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