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대화 4대결과 도출…문케어 충분한 논의 후 단계적 추진 합의

의정 대화 4대결과 도출…문케어 충분한 논의 후 단계적 추진 합의 - 10월 25일 의정협의체 회의 첫 고비?…적정수가 논의

그동안 무늬만 협의라며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의정대화에서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비롯한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핵심적인 4가지 내용에 대한 협의 결과를 제시했다.

이번에 협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 건강을 위하여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의-정간 충분히 논의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현재의 저수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 의-정 상호간에 진정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를 2018. 10. 25. 개최되는 의정협의체 회의를 통해 진행해 나간다.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상담·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등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간다.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의료인의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한편 이번 의정대화에 보건복지부는 권덕철 차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이 대한의사협회는 최대집 회장, 강대식 부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변형규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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