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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부터 약 190만 명에게 아동수당 첫 지급…정책공백 문제 여전 지적도 - 0∼5세 아동 244만 명 중 230만 명 신청 - 신청아동 6만명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 - 조사미완료자는 10월말 소급, 두 달분 지급
  • 기사등록 2018-09-19 20: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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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1일(금)부터 아동수당 첫 급여를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지만 이번에는 추석연휴로 지급시기를 당겨 지급하게 됐다.


◆아동수당 신청, 지급 결정되지 않은 아동 40.1만 명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당은 지난 6월 20일부터 9월 14일까지 230.5만 명(0~5세 244.4만 명 중 94.3%)이 신청할 정도로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이 이어졌다. 다만 신청아동 중 6만 명(2.6%)은 소득·재산 기준(선정기준액 : 3인가구 월 1,170만 원, 4인가구 1,436만 원, 5인가구 1,702만 원…)을 초과해 탈락됐다.
9월 21일 지급예정 아동은 약 1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40.1만 명이다.
미지급 사유는 금융정보 조회 중(24.9만 명)인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조사 중(15.2만 명)인 경우로 집계됐다.


(표)9월 14일 기준 아동수당 신청, 조사, 탈락, 지급결정자 현황

◆아동수당 신청, 전북 최고 vs 서울 최저…탈락률, 서울 최고 vs 전남 최저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9월 21일 지급받지 못한 아동이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10월 말에 9월분까지 소급하여 지급된다.
9월 21에 지급받지 못한 신청아동에게는 사전(9.18~19일)에 문자메시지로 조사·지급 관련 상황을 미리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8월 15일 전에 신청한 경우 대부분(90%) 9월 21일에 지급되지만, 그 이후 신청자에 대해서는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부터 조사·결정까지 최소 1~2개월 이상 소요).


(표)신청일자별 9월 급여 지급-미지급 아동 수 (9.14일 기준, 만 명)

아동수당 신청률은 전북이 가장 높고(96.7%) 서울이 가장 낮으며(88.6%), 탈락률은 서울이 가장 높고(5.1%) 전남이 가장 낮았다(0.9%).


(표)지역별 아동수당 신청률 및 탈락률

◆복수국적자 및 해외출생아 일제 조사 진행
복지부는 아동수당 9월 지급 전 복수국적자 및 해외출생아에 대한 일제 조사를 진행했다.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해야 하지만(아동수당법 제13조), 그간 복수국적자가 외국여권으로 출국하거나 해외출생아가 한 번도 입국하지 않으면 출입국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아동수당 지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복수국적자의 외국여권 사본을 제출받고 해외출생아의 국내 입국여부를 증빙하도록 해 90일 이상 국외 체류 중인 복수국적자 123명, 해외출생아 393명의 아동수당을 지급정지 했다.
90일 이상 해외체류로 수당 지급이 정지되었더라도 국내에 입국하면 그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 시행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들의 삶 전 생애를 책임지는, ‘포용 국가’로 향하는 첫 걸음이다”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해외 체류, 이중국적 아동 수당 문제 여전…정책공백 
이런 가운데 해외에 체류하거나 이중국적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복수국적자가 다른 나라 여권을 신고하지 않고 그 여권으로 출입국 할 경우 복지부는 출국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급여정지를 할 수 없는 정책공백이 발견됐다.
이에 복지부는 아동수당 신청과정에 복수국적자 여부를 표시하게 하고, 복수국적자의 외국여권 사본을 요청, 추후 법무부 출입국 기록과 대조해 외국 체류기간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은 “수당 신청자가 아동의 이중국적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조차 없다”며, “복지부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5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동수당 지급을 앞둔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양육수당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 아직도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보편복지 확대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새고 있는 복지예산부터 절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동수당 지역별 신청·결정 현황 (9.14일 기준), 아동수당 탈락 현황 분석 (9.14일 기준)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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