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정감사 기간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국민연금공단의 일본전범기업 투자 규모’에 대한 지적이 수차례 지속되어 왔지만 전범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는 여전히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의원이 지난 16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일본기업 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4조(기금운용원칙)는 ‘기금운용 시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용 독립성에 따라 운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일본기업’ 투자가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및 유동성 원칙에 위배되는 바가 없어, 투자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

◆2016년 1조원 돌파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일본기업 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투자금액이 꾸준히 증가해 2016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투자금액을 살펴보면, 2013년 6,008억원이었던 투자금액은 2014년 7,667억원, 2015년 9,315억원, 2016년 1조1,943억원, 2017년 1조5,551억원이다. 

◆전범기업 대비 평가손익 마이너스 기업 17.3%

국민연금기금을 투자한 전범기업의 평가손익을 조사한 결과, 손해를 본 투자 기업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투자기업대비 손해발생기업은 각각 2013년 31.4%, 2014년 45.9%, 2015년 55.8%, 2016년 38.0%, 2017년 17.3%의 비율로 나타났다.

국민정서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범기업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매년 투자대비 손실이 발생하는 기업이 있는 상황이다. 

평가손익은 각해년도 연말에 기금이 보유한 각 기업주식의 투자금액 대비 시가평가금액을 초과한 평가수익의 손익을 분석한 결과다. 

◆일본 주식시장에서의 전범기업 비중 20% 이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2016년 일본 주식시장에서 일본 전범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21.5%, 2014년 23.3%, 2015년 20.7%, 2016년 8월 기준 21.3%로, 일본 주식시장 투자 시 전범기업을 배제하고 투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김승희 의원은 “일본 주식시장이 국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8%에 달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위해 투자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전범기업에 대한 국민감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범기업 투자사항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투자를 줄여나가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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