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3년 만에 또 다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발생한 가운데 현장검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올린 검역인력 증원 예산이 국회에서 계속 삭감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교류 증가에 따라 검역을 받는 해외입국자 인원이 2012년 2,924만명에서 2017년 4,477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검역소의 인원은 2017년 기준으로 343명에 불과해 1인당 13만명의 검역을 책임지고 있었다. 입국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번에 메르스 환자가 입국한 곳이기도 한 인천공항의 검역관 인력도 현재 100여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 관련 검역인력 44명’ 뿐 아니라 ‘기존 인천공항 등에서 필요한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증원예산을 반영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당시 野3당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여 역학조사관 등 각급 검역소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다.[표1]

이뿐 아니라 2018년 예산(안)에도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검역인력 45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정부가 요청한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표2]

결국 그동안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국민의 대표가 걷어차고 있었던 셈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해외유입인구 증가로 메르스 같은 해외질병들의 유입가능성은 매년 높아져가고 있어 우리 국민의 건강위협도 매년 높아져 가고 있다. 지난 3년 전 메르스 사태 때만 보더라도 해외질병유입의 완벽한 차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장검역인력에 대한 증원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야당에서는 ‘공무원확충에 따른 재정부담’을 이유로 검역인력 증원예산마저 번번히 삭감시켜 왔다”며, “그 이후 메르스 환자가 유입되자 일부 야당에서는 ‘공항의 보건검색이 허술해서 메르스 등 해외감염병이 언제든 국내 유입될 수 있다’며 이제와 현장검역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 메르스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럴 때 일수록 검역인력의 충원과 검역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이제라도 국민의 생활안전에 필요한 공무원인력을 증원하려는 계획에 반대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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