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원 규모의 올해 의료질평가지원금 차등지급 구간이 확정됐다.

이에 따르면 최고등급인 ‘1등급 가’에 속한 병원은 7곳, 5등급 최하위 병원은 119곳, 등급이 제외된 기관도 47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이하 심평원)가 지난 3일 서울사무소에서 진행한 ‘2018년 의료질평가 결과 설명회’에서는 이같은 내용들이 소개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7년과 2018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대상기관 증가 ▲재정규모 확대 ▲지표선정을 위한 실무위원회 회의 감소 ▲지표수 증가 ▲신규지표로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중’이 포함됐다는 점 등이다.

심평원에서 제시한 결과 중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전달체계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1등급 가’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7곳, ‘1등급 나’ 기관은 총 28곳(상급종합병원 22곳, 종합병원 6곳)등 인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메디컬월드뉴스)가 현재까지 확인한 1등급 기관은 경희의료원, 고려대학교병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한림대의료원산하 성심병원, 강남성심병원, 동탄성심병원, 한양대병원 등이다.

2등급 기관은 37곳(상급종합병원 13곳, 종합병원 14곳)으로 정해졌다. 3등급 이하는 모두 종합병원이었다. 3등급 기관은 29곳, 4등급 기관은 65곳, 5등급 기관은 119곳으로 조사됐다. 지표 충족율이 부족해 등급에서 제외된 기관도 47곳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련 영역에서는 1등급 38곳, 2등급 57곳, 연구개발 영역의 경우 1등급 28곳, 2등급 44곳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 평가 결과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의료 질 향상이 이뤄졌지만 ‘의사 당 일평균 외래환자 진찰 횟수’의 경우에는 오히려 질 하락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7년에는 평균 22.87점이었지만 2018년에는 23.01점으로 질하락이 높아졌다.

수가도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전달체계를 하나로 하고, 교육수련, 연구개발로 구분해 제시했다. 다만 전문병원 가산의 경우 별도 영역으로 산출한다.

구체적인 수가는 다음과 같다.

이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기준(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전달체계+교육+연구)으로 최고 가산을 받게 되면 2만 6,070원이지만 최저일 경우에는 850원으로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올해 평가가 국가 의료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인 적정성평가 결과는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급별 기관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번 의료질평가지원금 차등지급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번 평가결과에 대한 등급별 세부 병원 리스트나 구간별 지급금액 등은 비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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