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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노사 갈등…회계 누락 의혹 확대 - “635억원 규모 회계 부정 의혹”vs 사 “노조가 거짓 정보 생산”
  • 기사등록 2018-08-24 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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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이하 의료원) 파업이 약 한달을 넘기면서 노사갈등이 회계 누락의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노조가 의료원의 회계 부정의혹을 제기했지만 사측은 노조가 거짓정보를 생산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나섰다. 


◆노조 “인건비 부풀리기 이용, 법인으로 자금 빼돌린 것”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본부 대구가톨릭대의료원 분회(이하 노조)는 지난 20일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의료원 결산내역과 의료원과 대학 등이 속한 선목학원 법인 결산서를 분석, 지난 5년간 의료원이 약 1,280억원을 법인에 전출했는데 의료원 결산서에서는 635억원이 누락돼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조에 따르면 법인 전출금이 지난 2016년 의료원 183억이었지만 2017년에는 253억으로 약 70억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의료원이 인건비 부풀리기를 이용, 법인으로 자금을 빼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조는 “학교법인 외부감사보고서에 따른 의사인건비 내역을 공개하자 오히려 의사들은 자신이 그만큼의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의료원은 이 돈들을 어디 사용했는지 검증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병원 수익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들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매년 수백억씩 법인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의료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21일 주한 교황대사관 앞에서 ‘수녀갑질 근절! 전출금 내역 투명공개! 대구가톨릭대의료원 장기파업사태 해결 촉구! 슈에레브 주한 교황대사 편지 전달식’도 진행했다.  


◆의료원, 예·결산서 내역 공개 “노조 주목적에 의구심마저 들어” 

반면 의료원측은 노조가 제기한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 예·결산서 내역을 공개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의료원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과연 노조는 대구가톨릭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예·결산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교직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의료원과의 협상이 주목적인지 아니면 거짓 정보로 지역사회에 의료원을 계속적으로 비방하는 것이 주목적인지 궁금할 뿐이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의료원이 결산서에서 635억원을 누락했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의료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의 허위 자료 유포에 교직원들이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며 대학교 자금 계산서, 결산 대체 전표(2016-2017년) 등을 전격 공개했다.


의료원이 밝힌 전출금과 각각의 전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법인으로 전출된 돈은 645억원, 대학교로는 634억원이 보내졌다. 그중 법인으로 전출한 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목으로 향후 법인으로부터 다시 전입받아 사업용 자산 구입에 사용이 가능하다.

대학교로 보낸 634억원은 보건복지부령 제384조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및 법인세법에 의거해 회계처리한 후 대학교 및 의료원의 재무제표에 반영·공시했고, 2017년 4월 진행된 세무조사 및 교육부 감사에서도 고유목적사업비와 관련한 지적사항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634억원에 대한 근거는 연도별 자금계산서 부속병원전입금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34호 재무제표 세부 작성 방법에 의거해 결산서를 작성했다

노조가 누락됐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대학교로 보내진 634억원(노조 635억원 주장)이며, 대학운영비 명목으로 전문의급여로 사용됐다. 


(표)2016-2017년 결산 대체 전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대학교 부속병원이 당기순이익에 대해 법인과 대학교에 전출을 통해 법인세 과세를 유예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원의 재정 상태와 경영상황을 고려해 5년 이내 사용할 수 있게 관련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원에 따르면 직종별 인건비 명세서의 전문의급여는 병원에서 지급한 금액과 재무제표 세부작성법에 의거해 연도 중 대학교로 보낸 전출금을 연도말 인건비로 대체해 2016-2017년 대체 전표에 반영했다.


(표)전·출입 내역

(이미지)학교홈페이지 결산공고 화면

의료원은 “법인·병원·대학교의 결산서는 (대구가톨릭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조회 가능하며, 이러한 공시를 통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의료원은 교섭 과정에서 각각의 문제에 대해 노동조합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노동조합 관계자 모두가 이해했음에도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제는 의료원 정상화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며, “총파업의 지속은 의료원을 더욱 위기에 빠뜨리는 행위로 모두에게 실이 될 것인만큼 노동조합의 잘못된 정보에 더 이상 동요되지 마시고, 변화의 출발선에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달려 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파업으로 인해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찾는 환자들 및 입원자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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