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가 추진중인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재인 케어)이 강행된다면 환자의 건강이 위험하고,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14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필수의료 해당 비급여…점진적, 단계적 급여화 

3,600개(의료행위 638개 내외), 30조를 의료행위 100개 내외, 재정 2조 내외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양적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현행 본인 부담률을 20%, 10% 등으로 인하하면 된다.

▲건보재정 투입의 단계적 확대 계획안 마련 필요(3년 or 5년 계획) 

급진적이고 과도한 건보료 인상은 안된다. 국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단계적 건보료 인상을 해야 한다.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3년 내지 5년 계획이 입안되고 발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미지급 국고 지원의 긴급한 지급과 상시 국고 지원을 먼저 확대해야 한다. 건강 위해요인에 대한 건강증진기금을 건보재정에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최선의 진료 환경 구축 계획안 마련(3년 or 5년 계획) 

진료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3년 내지 5년 이내에 정상화 시켜야 한다.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 받고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다. 이를 집단 이기주의 등으로 매도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료비 정상화는 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라는 결과물로 귀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준 외 비급여 신설 필요 

기존 급여 항목들의 급여 기준이 의학적 원칙에 따라 재정립되고 의사의 진료자율성,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위해 이같은 안이 설립되어야 한다.

또 비급여 항목들의 신의료기술 평가 규제 완화를 시행하여 의료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재검토 필수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은 비급여를 엄격히 심사해서 의학적 유효성이 없으면 시장에서 퇴출하고 유효성이 있으면 급여화 해 주겠다는 정책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 7월 19일 발표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은 의료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쓸 수 있게 대거 비급여로 편입시켜주는 정책이다.

만약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정부 스스로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에 역행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현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9일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여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재인 케어)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수년 내에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정부는 애초 주장했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라는 용어로 변경했으며, 매년 3.2% 이내의 건보료 인상 약속했지만 2019년 건보료를 3.49% 인상했다. 

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서두르면서 74만명의 국민들에게 급진적으로 과도한 건보료를 부과해 국민들에게 건보재정 부담을 지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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