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항주차장과 철도 이용요금을 감면받기 위한 다자녀 가구 증거서류가 다양해지고, 제출방법도 간편해진다. 또 그동안 제외됐던 인천공항주차장 이용과 SRT 승차요금에도 다자녀 감면혜택이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와 공항주차장 이용 시 다자녀 감면 불편해소와 감면 확대 방안’을 마련해 지난 5월말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SR),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다자녀 가구는 현재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김포공항 등 14개 공항(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청주, 양양, 무안, 울산, 여수, 사천, 포항, 군산, 원주)주차장을 주차요금의 50%만 내고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지자체가 발급한 다자녀우대카드나 해당 지역 행정기관에서 내준 다자녀 우대서류만을 인정하고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 등은 증거서류로 인정하지 않아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국철도공사는 다자녀를 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어른요금의 30%를 감면해 주는 KTX 다자녀 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역창구를 방문해 다자녀 가구임을 등록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또 인천공항공사 주차요금과 SRT 승차요금은 다른 공항주차장, KTX와 달리 다자녀 가구 감면이 없어 출산장려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김포공항 등 14개 한국공항공사 주차장의 경우 다자녀 가구 증거자료를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등으로 확대토록하고, 한국철도공사는 다자녀 가구 신청·등록을 인터넷·팩스 등으로도 할 수 있게 올해 10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 인천공항공사 주차장은 다자녀 가구 요금감면을 올해 10월까지 도입하고, SRT 승차요금도 다자녀 가구 할인을 하되 시스템 개선 등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2019년 6월까지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표)제도개선 전후 비교표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다자녀 가구의 불편·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구를 배려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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