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배달 앱을 통해 음식 등을 주문할 경우 공개되지 않았던 음식점의 주소, 상호, 전화번호 등의 기본적인 정보제공이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최도자(바른미래당 ) 의원은 지난 17일 전자상거래법상 인접지역 배달판매에 대한 포괄적 예외적용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지역사회 안에서 배달판매를 할 때 영세업체들이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제 및 신고 등 법적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폭넓은 예외를 인정해왔다. 예외로 인정하는 범위는 통신판매업자 신고와 거래정보의 공시, 재화공급의 의무 등 복잡한 사항 이외에도 상호,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음식배달의 경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나, 포괄적 예외조항 때문에 만들어지는 장소와 생산자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비되어 왔다. 식중독 발생이나 이물질이 나오는 등의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소비자들은 광고를 보여준 배달앱에 사고처리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누가, 어디서 만드는지도 모르는 음식을 먹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의 예외를 인정하되 주소, 상호, 전화번호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는데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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