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발생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책우선순위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서도 각종 시책에서 결핵 퇴치를 정책우선순위에 두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제 추진에 있어서 어느 부분을 우선순위에 두고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재고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내 결핵발생률 감소를 위해 의료인의 소명을 다하며 적극 노력하겠지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의무대상자 중 비교적 환자와의 접촉이 많은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부의 우선 지원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부의 잠복결핵검진 지원 확대 및 비용 전액 지원 ▲잠복결핵치료에 대한 질병관리본부 차원의 일관된 지침 마련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은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와의 접촉이 많기 때문에 잠복결핵 발생률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검사나 치료에 대한 대책은 매우 부실한 상태다”며,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결핵안심국가사업의 하나인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사업’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고 있지만, 병원급으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의원급 종사자들과 의료인력 외의 사무직, 관리직원 등은 검진 지원을 받지 못해왔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2016년도 결핵예방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회 최소 4~5만원에 달하는 검진 비용에 대한 지원정책은 이를 따르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16일 보도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의료인 대상 잠복결핵 감염 여부 조사결과 의료인 1,655명의 IGRA검사(Interferon Gamma Release Assay,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 결과 유병률이 16%로 집계됐으며, 그중 의사가 24%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실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의협은 “정부에서도 제2기 결핵관리종합대책 마련을 준비 중이며,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 사업을 2017년도에 이어 2018년에도 지속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지만 이는 매년 예산편성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단발성 사업으로, 전체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의협의 의견을 정책 추진에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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