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7월 1일부터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등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진행
  • 기사등록 2018-07-02 00:47:40
기사수정

7월 1일부터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장애인 보장구 급여대상자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로 7월 1일부터 이같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합병원 2인실 환자부담금 최대 20만2,000원 경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월)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7월1일 이후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환자 부담금은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단, 의료기관 종별·간호등급별로 부담금 완화 수준은 일부 상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등급 2등급(상급종합병원 42개소 중 32개소 해당)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7만3,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4만3,000원 경감)으로 줄어든다.   

상급종합병원 간호등급 1등급(상급종합병원 42개소 중 6개소 해당)의 경우 2인실은 평균 23만 8,000원에서 8만 9,000원(14만 9,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15만 2,000원에서 5만 3,000원(9만9,000원 경감)으로 감소한다.


(표)보험 적용 이후 평균 환자 부담 변화  


상급종합병원 중 환자 부담금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2인실이 27만2,000원에서 8만1,000원(19만1,000원 경감), 3인실이 18만2,000원에서 4만9,000원(13만3,000원 경감)으로 대폭 줄어든다.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 3등급(302개소 중 67개소)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4만7,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6만5,000원에서 2만9,000원(3만6,000원 경감)으로 줄어든다. 


(표)보험 적용 이후 평균 환자 부담 변화 


종합병원 중 환자 부담금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2인실이 23만7,000원에서 3만5,000원(20만2,000원 경감), 3인실이 17만7,000원에서 2만1,000원(15만6,000원 경감)으로 대폭 감소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그간 입원 환자가 병실차액으로 부담하던 연간 환자 부담금 3,690억 원은 1,871억 원으로 감소하며, 1일당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연간 약 50∼60만명의 환자들이 이러한 환자 부담금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상급종합병원 20∼24만 명, 종합병원 30∼36만 명 추산)”고 밝혔다.  


◆65세이상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62만원->37만원 인하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 원(치과의원 기준)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 원에서 약 37만 원으로 인하되며, 어르신의 치과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으로 인하된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개인의 장애정도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급여 중인 수동휠체어에 대하여 장애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활동형·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기준금액도 48만원에서 80만원~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휠체어 사용 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루게릭병 등 신경 및 근육질환으로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에게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약 4,3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의료기관 종별 20%p씩 인하

▲7월 1일부터 정신과 의사가 충분한 시간동안 환자와 상담(정신치료)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개편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부담도 낮아진다. 

이에 따라 정신과 의원급 기관에서 별도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30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담 중심의 개인정신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1만1400원에서 7,700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인지·행동치료 건강보험 적용

또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대한 인지·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1회당 5~26만 원 정도로 본인이 부담하던 것을 1만6,500원(의원급 재진기준)수준으로 완하해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보다 부담 없이 정신건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 하위 50% 이하 해당…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의 위험을 예방하고 빈곤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7월 1일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은 질환의 구분 없이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래는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고액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질환의 특성,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반기 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등  

복지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의 주요 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련하여 ▲뇌·혈관 관련 MRI 보험 적용, ▲소아 충치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보험 적용, ▲대장·소장 등 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등을 하반기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632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동아제약, 알피바이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독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알피바이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티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화약품,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GC셀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