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가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직무유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유는 의원들이 배출하는 의료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에서 제때에 수거해 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송한승 회장은 “수집운반업체가 폐기물을 제때에 수거해가지 않아 의료폐기물이 쌓여 있어서 업체에 불만을 제기하면 다른 업체로 옮기라고 배짱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이관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그러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일방적으로 수거비용을 인상해도 가격인상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의료폐기물이 수거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보건상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송 회장은 “이런 문제는 업체들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러한 사태에 이르기까지 의료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한 행정부의 무관심과 대책부재에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즉 환경부와 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문제는 15일 이내에 의료폐기물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해당 의원이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실제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2013년 15만 4,718톤, 2014년 17만 1,717톤, 2015년 20만 3,261톤으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협회에 따르면 처리시설 증설을 비롯한 배출량 증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홈페이지 분석결과) 환경부에서 의료폐기물은 폐자원관리과 주무관 1명이 지정폐기물에 관한 업무를 겸하여 담당하고 있으며,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입장도 제시했다.

의원협회는 의료폐기물 문제는 국민 보건과 관계된 문제라는 점에서 복지부도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개입은 물론 환경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보였다.

송 회장은 “의료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물론 보건소의 역할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의료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현재 규정을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현재 규정에서 수액 팩에 대한 재평가는 물론 기저귀의 경우에도 요양병원에서 배출되는 것은 의료폐기물, 요양원에서 배출되는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로 처리가 되는 부분 등에 대한 재평가 등을 통해 의료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감염 등 국민 보건과 관계된 문제인 만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의 일부를 보건소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의료폐기물 처리를 제때에 하지 못한 책임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수집운반업체가 지도록 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송 회장은 “대한의원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의료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업체들의 담합 등의 행위는 증거확보가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증거확보의 어려움으로 처벌이 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공론화되고 2년 이상 지났음에도 상황이 그대로인 것은 환경부와 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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