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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 추진’논란…한의협 vs 의협·약사회 - “환자 진료선택권, 편리성 증대차원”vs “한의사 직능만의 이익을 위한 …
  • 기사등록 2018-04-17 00: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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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실행을 두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4월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 7,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더욱 가열되고 있다. 


6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외 첩약 조제현황과 관리기준을 조사해 분석하고, 첩약 급여화 검토를 위한 쟁점사항 도출 및 해결방안 마련과 단계적 기반 구축, 보험급여 시범사업 방안 마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의협‘첩약 건강보험 추진 특별위원회’ 발대식 등 강력 드라이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은 줄이면서 편리성을 높인다며,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한의협은 지난 14일 이 협회 중회의실에서 ‘첩약 건강보험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임장신, 이하 첩약 건보 특위)’ 발대식을 갖고,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기 위한 한의계 대표기구의 공식출범을 알렸다. 


향후 첩약 건보 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 실현 측면에서 각 생애주기별 취약계층인 소아와 여성, 노인의 대표 상병과 치매와 난임 등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질환에 대한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장신 첩약 건보 특위 위원장은 “한때 혼란의 시기를 겪기도 했던 첩약의 건강보험진입은 이제 한의계의 희망과 관심사가 되어 세상 밖으로 나왔다”며, “첩약 건강보험을 반드시 이뤄내 한의계의 발전은 물론 국민건강증진에도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민이 금전적인 문제로 진료선택권을 제한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없애고, 진료선택권과 편익성을 높인다는데 있다는 설명이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과 제도의 뒷받침은 물론 한의계 내부의 단합,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현재 정부와 국회, 건보공단 등과 유기적인 협의가 잘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민이 원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이 조속한 시일 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의협, 약사회 등 반대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등도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급여화 추진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한약(첩약)을 제외한 한약제제만의 분업을 주장한 부분은 한의사 직능만의 이익을 위한 꼼수분업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방의약분업이 한약(첩약)과 한약제제를 동시 대상으로 하는 완전한방분업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한약사회도 “한의사만이 독점하는 기형적인 보험형태는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약분업을 통한 첩약보험은 한약 전문가인 한약사의 전문적인 조제와 복약지도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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