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세회피처와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자에는 최근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와 관련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중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자도 일부 포함됐다.

이번에 착수한 역외탈세 조사 대상자들의 주요 탈루 유형은 ▲국외소득 은닉 ▲해외투자 명목으로 자금 유출 ▲해외현지법인과 편법 거래▲ 해외에서 리베이트 수수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 10월까지 187명을 조사하고 1조 1,439억 원을 추징해 전년 동기 1조 1,037억원 대비 402억원(3.6%P)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역외탈세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며, “특히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등 정보수집 인프라를 확충하고,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역외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은 역외탈세자 총 228명을 조사하고 1조 3,072억 원을 추징하여 최대 실적을 거뒀다.

이 중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11명에 대해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9명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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