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5월 20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자가 첫 확진판정을 받은 후 1년이 지났다.

지난해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관심과 노력이 이어지면서 1년이 지났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제3의 감염병이 상륙한다면 지난해 메르스 같은 국가재난사태에 준하는 일이 발생할까? 감염전문의들의 대답은 대부분 “글쎄”다.

초반에는 당황할 수밖에 없겠지만 초반 대응부터 2, 3차 연결고리를 어떻게 막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신종감염병에 대한 경험과 대응도 해 봤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의견과 기존과 큰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는 “학습효과를 통해 지난해 메르스와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없다면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즉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직속 상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 대비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학조사관 증원…인력부족 여전, 전문성도 의심
정부는 메르스 사태 당시 역학조사관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력을 증원시키기 위해 채용 공고를 냈고, 3차례 공고만에 겨우 정원을 채웠다.

문제는 정규직이 아닌 2년 계약직이다보니 지속적인 전문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중 의사 임용을 완료한 곳은 2~3곳에 불과해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감염학회는 “계약직이라는 측면은 물론 신분보장도 불안한 상황인데 전문성을 가진 의사가 지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다”며 “보다 현실적인 대우와 보장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의사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직속 상시 위원회 필요
메르스 이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노력과 활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는 “중요한 진행계획들이 다른 부처의 반대로 진행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직속 상시 위원회가 필요하며, 전문가 단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 즉각대응팀에 참여했던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엄중식(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기획이사는 “메르스 의심환자가 병원에 오면 이 환자에게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것인지, 격리병상으로 옮길 것인지 등에 대해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데 휴일·새벽·야간엔 아예 보건소와 연락이 안되고 평일에도 판단이 나오기까지 보통 3~4시간이 걸린다”며 민간 의료기관과 정부·지자체 간 소통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일반적인 감염병 발생·유입 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계획만 있고, 예산은 물음표(?)
정부는 지난해 메르스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4월 국립중앙의료원을 신종 감염병 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중앙 감염병 병원으로 지정했다. 또 지역 국공립 의료기관 중 3~5개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중앙감염병병원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권역전문병원도 지정계획만 있는 상황이고, 예산은 물음표인 상황이다.

◆허위 보고까지
이런 상황에서 국립제주검역소가 신고대상 질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도 4회 이상 실시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국내 신종감염병 상륙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국립검역소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국립제주검역소가 질병정보 모니터링 운영에서 부적정 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주의’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검역소는 감사기간(’15.9.16~18) 중 한국통신으로부터 통화사실 확인내역을 제출받아 2015년 7월 및 8월 질병정보 모니터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항 외의 장소에 소재한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2015년 7월에 유선을 통해 총 1~2회 정도를 실시(비상방역기간인 7~8월 권장횟수 월 4회 이상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8월에는 항공기 급증 등 검역업무 증가를 사유로 유선 모니터링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4회 이상 실시한 것으로 보고하기도 한 것은 물론 제주공항 내에 소재하는 대상기관은 직접 방문을 통해 모니터링을 했다고 했지만 결과 보고서와 방문 확인서 및 설문서 등의 증빙자료가 미비해 실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국립제주검역소에 ‘개선’ 및 ‘기관주의’를 통보했으며, 허위 보고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조치하라고 통보한 것.

◆국민들의 인식전환 필수
또 다른 문제는 국민들의 문병문화에 변화가 필요하다. 

지난해 메르스 확진자 중 입원환자와 의료진 외에 환자를 간병하거나 병문안하던 가족·지인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을 마련해 평일은 오후 6~8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10~12시, 오후 6~8시에만 병문안을 하도록 권고했다.

관련하여 병원 측이 비용을 들여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지 않으면 병문안 문화 개선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에 맡겨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병원일수록 외부인의 출입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부의 지속적인 개선의지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이다”며 “국민모두가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