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부터 구성, 운영중인 ‘일차의료 살리기 협의체’와 관련해 총 5번의 회의를 진행해 제도개선 방향이 가시화 되고 개선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10월 초부터 격주간 회의를 개최해 지난 10일까지 다섯차례 회의를 진행해 왔다.

이 협의체에는 의료계에서 의사협회 부회장 및 이사급 임원 등 4인,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관 및 관련 과장 등 4인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대책 마련 등과 병행해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서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간 협의체에서 폭넓은 과제를 두고 의견을 교환해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현장 규제 합리화’ 과제로는 ▲행정처분 등에 대한 규제합리화 ▲약제급여기준 등 개선 ▲개설자 의료기관 미관리시 폐업 규정 개선 ▲포괄수가제 마취과 초빙료 별도 산정 문제 ▲수가 적용기준 및 관리기준 개선 등이 논의됐다.

일차의료 기능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는 ▲진료의뢰 제도 개선 ▲병의원간 협력진료체계 구축 방안 마련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및 예외경로 축소 문제 ▲의원급 역점질환 (약제비 차등질환) 확대 문제 ▲환자에게 충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차의료 수가제도 개선 등이다.

공동연구 등을 병행하면서 추진해 나가기로 한 과제로는 ▲진찰료 체계 개편 문제 ▲일차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교육수련체계 개편 ▲의료기관 발급 각종 서식 및 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다.

복지부는 “일차의료협의체는 의료계가 제안한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와 중장기적 발전과제를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며 “의사협회에서 2차에 걸쳐 제안한 20여개 이상의 과제 대부분을 가감없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선방향이 구체화된 과제는 가능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방향 확정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며,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사항의 경우 건정심 등의 논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2~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장기 과제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협의체 논의는 향후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추가적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해 나가는 협의창구로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10일 5차 회의까지 논의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중간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603&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