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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 대한 모든 것]치과 공포증에 방문을 미룬다면 ‘의식하진정요법’ 적용 가능
김지원 기자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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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시술 제대로 알기]자연유착 쌍꺼풀∙트임성형∙복원∙눈재수술 등 맞춤형 접근 필요
김지원 기자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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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시술 바로알기]십자인대 파열 방치시 더 큰 통증…초기 치료 중요
김지원 기자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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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 모든 것]노화 대표증상 ‘백내장’ 환자 맞춤형 접근 중요
김지원 기자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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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절해야 하는 4가지 인간관계 유형은? “상호 존중과 이해,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 필요”
김영신 기자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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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법령정보도 공유 가능
앞으로 법령정보도 카카오톡으로 공유가 가능해진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출범 15주년을 맞아 올해 새롭게 선보일 주요 기능으로 △나만의 법령집,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법령정보 공유, △퀵 가이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등을 제시했다.우선 내가 보고 싶은 개별조문만 추가할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이 구축된다. 지금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나만의 법령’이라는 기능이 있어 이용자가 관심 있는 법령을 폴더에 담아 따로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법령 전체만을 담을 수 있고, 개별조문은 담을 수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과 이에 대한 개선 요청이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개별조문도 ‘나만의 법령집’에 넣어서 ‘마이데이터’ 형식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고, 해당 기능은 1월 8일부터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이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를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기사 등 웹(WEB) 페이지에서와 같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국민이 필요한 법령을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한 안내기능도 추가된다. 특히 법령정보지식베이스 70만 건을 바탕으로 오는 12월 인공지능(AI)이 연계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공개할 예정이다.이완규 처장은 “그동안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들의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법령정보를 보다 편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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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 제대로 알기]관심 높아진 ‘올리디아마요’ 특징과 주의점은?
김지원 기자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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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시술 제대로 알기]안전한 눈 성형 첫걸음, 쉐도우 닥터 없는 수술 실명제 확인 중요
김지원 기자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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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한 행정지원 서비스, 2024년부터 시범운용
김나성 기자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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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스마트폰 저장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확대되고 있다.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2022.12월 기준 4,418만명)에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모바일 기반 신원증명 확산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개의 단말기에만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을 통한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된다.행안부는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현행법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에 관한 규정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가처분기각 등을 근거로 교부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등 민원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었다.이번 개정안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이외에 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며,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공포 후 즉시 시행)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의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이 벌칙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도용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고기동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최신의 정보보안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하여 실생활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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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
행정안전부가 12월 15일부터 40일간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2022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통으로 발급용도 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48만통(4.8%), 자동차 매도용 184만통(6.0%), 일반용 2743만통(89.2%)으로 구분할 수 있다.일반용은 ▲재산권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유형이 있으며,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과 경력 증명, 임원 취임 등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민원창구(정부24) 통해 발급 가능 현재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2022년 2742만통) 중 약 30%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전자민원창구(정부24) 발급…본인만 신청 가능 행정안전부는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으며,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에 접속하여 전자서명과 휴대폰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제출용도, 제출기관을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폰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다만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중에서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증여․상속 등에 따른 등기와 근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부동산 등기 목적으로 발급하거나, 대출 신청, 보험금 청구 등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본인확인용 신분증명서 추가 등 이번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인확인용 신분증명서가 추가되고,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현재 6종(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추가된다.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 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받는 경우에도 무료로 발급된다.◆1월 24일까지 의견 수렴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부터 2024년 1월 24일까지 입법 예고기간(40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기동 차관은 “1914년 인감증명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계기로 국민의 시각에서 인감증명서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인감증명서란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해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정부24 발급절차 및 진위확인 방법(안), ▲전자민원창구용 인감증명서 서식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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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 대한 모든 것]당뇨, 고혈압 환자 임플란트 정확도 높여주는 ‘트리오스5 구강스캐너’특징과 주의점은?
김지원 기자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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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 대한 모든 것]청소년 치아교정 등 맞춤형 계획 중요
김지원 기자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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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미납, 금일처리요망, 자동이체예정” 피싱 사기 주의 필요
김나성 기자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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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 대한 모든 것]치아교정 진행하기 전 체크해야 할 부분은?
김지원 기자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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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시술 제대로 알기]겨울방학 중 코 성형부터 안티에이징까지…상담과 맞춤형 접근 핵심
김지원 기자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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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현대·포드 등 총 6개사 13개 차종 7만 2,674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테슬라코리아(유), 현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한국닛산㈜, 기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3개 차종 72,67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에 따르면 주요 차종별 리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테슬라 모델Y 등 4개 차종 63,991대는 오토파일럿(차량을 자동으로 조향, 가속 및 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주행 보조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모델X 등 2개 차종 1,992대는 충돌 시 차량 문잠금 기능이 해제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각각 1월 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현대 G80 등 2개 차종 2,463대는 뒷바퀴 드라이브샤프트(뒷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부품) 제조불량으로 1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포드 머스탱 2,156대는 브레이크액 부족 시 경고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10일(수)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닛산 알티마2.0 등 2개 차종 1,101대는 후방카메라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2일(화)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기아 셀토스 922대는 커튼에어백 인플레이터(전기적 신호로부터 가스를 방출시켜 에어백을 부풀게 하는 장치) 제조불량으로 1월 10일(수)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혼다 오딧세이 49대는 엔진 내부 크랭크축의 제조불량으로 1월 12일(금)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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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지역축제, 지자체장이 안전관리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핼러윈이나 성탄절과 같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는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었다.이에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개정안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개정안 통과로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안전관리의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지역축제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체계적 안전관리 추진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지자체장이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의 협조와 역할분담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해 안전관리 준비단계부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도록 했다.◆재난 및 안전관리 교육 의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교육 주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재난안전 분야 제도개선 추진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 분야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복지부, 국토부 등)의 장에게 개선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는 등 재난안전 분야 제도개선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개선과제 소관기관은 제도개선을 수용하는 경우, 해당 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이 외에도 재난 발생 시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의 심리상담 지원,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요건 개선 등이 포함됐다.한편 정부는 지자체장의 재난안전 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등 법 개정에 따른 재난안전 매뉴얼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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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바라보는 새해 목표 다이어트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김지원 기자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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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 발표…종합청렴도 68.5점
김나성 기자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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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이미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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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 제약사 이모저모]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동아제약, 알피바이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독 등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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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알피바이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티움바이오 등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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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화약품,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GC셀 등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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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4년 규제지원 사업 일정 ‘2024 CELL-UP 규제지원 사업 캘린더’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