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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 대한 모든 것]청소년∙성인 치아교정, 치아 상태 및 심미성 고려한 맞춤형 선택 필요
김지원 기자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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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시술 바로알기]손목 통증 지속시 ‘손목터널증후군’ 의심…대표적 증상과 예방
김지원 기자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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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 제대로 알기]복합적 피부 고민, 피부 특성·노화 정도 등 맞춤형 접근 필요
김지원 기자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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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시술 제대로 알기]코성형부터 안티에이징 레이저 리프팅까지 고려할 점은?
김지원 기자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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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시술 제대로 알기]첫 눈&코, 트임∙미세복원 등…1:1 맞춤 접근 필수
김지원 기자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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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 제대로 알기]관심 높아진 ‘올리디아마요’ 복합적 안티에이징 특징 및 주의할점
김지원 기자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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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제대로 알기]다리의 불편한 증상 지속시 ‘하지정맥류’ 의심…예방도 중요
김지원 기자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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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 대한 모든 것]잇몸질환 예방, 주기적인 스케일링이 중요
김지원 기자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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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 제대로 알기]봄맞이 피부 관리, 레이저 리프팅부터 색소 질환까지 맞춤 관리 필요
김지원 기자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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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 제대로 알기]청소년 여드름부터 중년 기미까지…개개인 정확한 원인파악부터 필요
김지원 기자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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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시술 제대로 알기]다이어트 후 처짐 ‘SMAS 미니거상 리프팅’ 특징과 주의할 점은?
김지원 기자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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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시술 제대로 알기]눈 재수술, 난이도 높아 상담 후 맞춤형 접근 필수
김지원 기자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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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벤츠 등 5개사 48개 차종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48개 차종 4만 4,28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현대 코나 SX2 1만 8,664대는 배터리 와이어링(연결 배선) 보호재의 설계 오류로 2월 15일부터, 넥쏘 246대는 커튼에어백 인플레이터(전기적 신호로부터 가스를 방출시켜 에어백을 부풀게 하는 장치)의 제조 불량으로 2월 1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벤츠 E 350 4MATIC 등 22개 차종 1만 2,521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내구성 부족으로 2월 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비엠더블유 528i 등 19개 차종 8,826대는 가변밸브타이밍시스템(엔진의 회전 상태에 따라 밸브 개폐 시기를 조절하는 장치) 고정볼트의 내구성 부족으로 2월 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중이다. ◆혼다 CR-V HYBRID 2,080대는 배터리 케이블의 설계 오류로 2월 8일(목)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만트럭 TGM 카고 등 4개 차종 1,944대는 연료필터 히터[동절기 등 낮은 온도에서 연료 성분 일부(파란핀계)의 고체화 현상을 방지하는 장치] 회로기판의 조립 불량으로 2월 7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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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 제대로 알기]피부 탄력∙주름 개선 ’덴서티 리프팅vs. 써마지’ 차이점은?
김지원 기자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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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시술 바로알기]고관절 갑작스러운 통증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의심도 필요
김지원 기자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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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기술 탈취시 최대 5배 징벌배상 등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8월부터 기술탈취 3종 세트(△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이 지난 2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영업비밀 침해행위, △기술 거래과정의 아이디어 탈취행위(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허권, 영업비밀 침해나 중소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탈취사건이 발생한 경우 침해사실 입증이 쉽지 않고, 침해를 입증하더라도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침해자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인용액 중간값 1억원…미국의 7분의 1 수준특허청이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20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 2,829만원을 청구했지만 인용액 중간값은 1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간값 65.7억원(1997~2016년)과 비교해도 매우 적은 것이다. 이 수치는 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2018년 기준)해도 7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이로 인해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다.◆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 → 5배로 확대…국내외 최고 수준이번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해 악의적인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실제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해외 주요국 징벌 배상 일본은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특허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다.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로는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국내중대재해처벌법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일부 분야에서만 최대 5배의 징벌배상을 도입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최근 기술탈취의 심각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출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들을 보다 쉽게 수집할 필요가 있는 만큼, 후속 조치로 특허침해소송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1666-6464)’를 통해 부정경쟁조사팀의 행정조사,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를 받아볼 수 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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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 정보, 2월 말까지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지난 2월 8일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작성기준(예산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해당 작성기준은 주민들이 지자체 예산의 핵심 정보를 한눈에 보고, 유사 지자체와 비교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지자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작성기준에 따라 공시항목을 작성하여 각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이번 재정공시의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지자체 예산의 핵심 정보[예산규모, 재원별 세입예산, 분야별 세출예산, 5개 주요 지표(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비율, 지방보조금비율, 자체사업비율)]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여 첫 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주요 예산 정보를 글로 공개하여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주민들이 시각화 자료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특히 세입예산, 세출예산과 재정자립도 등 5개 주요 지표를 그래프를 통해 유형평균(재정규모 및 여건 등이 유사한 지자체 유형의 평균)과 비교하여 공개해 해당 지자체 예산 현황의 상대적 위치를 쉽게 알 수 있게 개선된다.또한, 총괄표는 23개 공시항목을 대푯값(각 항목의 해당연도 값, 전년도 값, 유형 평균값) 위주로 공개하고 공시항목에 대한 간략한 부연설명을 추가한다. 항목별 공시 중 상세데이터는 별도 엑셀자료로 공개하여 각 정보 수요자의 필요에 맞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정보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지방재정의 투명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지방자치단체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작성기준에 따라 공시항목을 작성하여 2월 말까지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한다.▲2024년 지자체 재정공시 작성기준(예산기준) 개선사항, ▲2024년 지자체 재정공시 항목(예산기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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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남도, 부산교육청’ 등 32개 기관, 지난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 하남시, 충청북도 음성군, 서울특별시 성동구로 조사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32개 기관 우수기관 선정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해 추진됐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이 우수기관(‘가’등급)으로 선정됐다.◆종합평가…5개 항목으로 구성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업무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종합평가는 각 기관의 대민접점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 집단고충민원 처리, 국민과 민원 공무원 모두가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민원 환경 조성 등을 위한 평가가 강화됐다.◆2023년 우수평가 기관 2023년 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은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민원의 초기상담을 수행하는 고객상담센터를 중심으로 만족·불만족 민원을 분석해 매월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학부모 교육정책 설명회’, ‘교육감 만난Day’ 등 학생·학부모·교직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고충민원 발생을 예방하고자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전라남도 민원 행정 개선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설문조사에 국민신문고의 ‘국민생각함’을 활용함으로써 도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경기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고충민원을 조사한 점, 갈등 전문가를 채용해 공공갈등 진단 및 대응계획을 수립한 점 등 고충민원 처리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충북 음성군 폐황산처리시설 조성 반대, 금석LH 2단지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등 지역 현안 집단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고 직접 주민에게 설명하고 소통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서울 성동구 마장동 축산물시장 주차장 민원, 옥수동 고가도로 소음 민원 등 다수 부서와 관련한 집단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찾아가는 현장 소통행정’ 제도를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우수기관-정부 포상, 저평가 기관-후속관리와 지원 병행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과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후속관리와 지원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정책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각급 행정기관의 전반적인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공정한 평가로 국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민원서비스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한편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기관별 평가등급),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개요,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평가지표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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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표준인증 포털, 인공지능·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
김나성 기자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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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 제대로 알기]관심 높아진 올리디아마요 특징과 알아두면 좋은점
김지원 기자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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