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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항문외과 시술 제대로 알기]대표적 항문질환 ‘치질’ 증상에 따른 접근법도 달라
김지원 기자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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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조사,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급증하는 산재신청에 대응하여 유관기관 정보 자동 연계,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재해조사 유형 자동분류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를 통해 신속·정확한 재해조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그간 산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보호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의 영향으로 산재신청이 매년 증가해 2023년 산재신청 건수는 5년 전 대비 42%가 증가한 19만 6,206건이다. 산재처리 시 근로이력, 의무기록 등 증거자료 수집이 많고, 업무상 질병의 경우 유해·위험요인 조사 등 복잡한 조사내용과 절차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이는 산재근로자의 빠른 직업·사회복귀와 신속·정확한 보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산재신청 시 근로자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와 신속․정확한 재해조사를 위해 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의 전산 연계를 지속해서 추진했다. 그 결과, 산재신청 시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던 17종의 자료를 공단이 유관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음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자료 제출 부담 완화와 함께 객관적 자료의 신속한 확보가 가능해졌다.2023년 7월에는 재해조사 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 및 근로자 정보 확인, 유관기관 보유 자료 입수․확인, 사업주 통지 등 14단계 업무를 자동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료수집의 표준화, 필수 조사절차 누락 방지 등 재해조사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했다.박종길 이사장은 “재해조사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한 신속·정확한 산재결정으로 근로자의 산재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산재근로자가 적기에 요양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공단은 올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해조사 유형 분류 모델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재해조사를 더욱 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재해조사 유형 분류 모델은 과거 산재보상 빅데이터와 산재신청서에 기재된 데이터, 유관기관 자료 등을 기반으로 재해조사 유형에 따라 신속 또는 집중 조사를 함으로써 산재결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모델이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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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참좋은여행㈜, 루안코리아㈜, ㈜디에이치인터내셔널’ 과징금 등 제재
김나성 기자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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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한국 3년 연속 세계 7위 기록
한국이 미국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 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가 발표한 국제지식재산지수(IP Index)에서 3년 연속으로 저작권 분야 세계 7위를 기록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글로벌혁신정책센터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은행(World Bank) 기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를 차지하는 상위 55개국을 대상으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9개 분야별 50개 세부 평가지표를 활용해 국가별 순위를 도출, 국제지식재산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9개 분야를 합친 종합순위 11위(미국 1위, 2위 영국, 3위 프랑스), 저작권 분야에서는 3년 연속 7위, 시스템 효율 분야에서는 2년 연속 단독 1위를 차지했다. 저작권 분야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이 1위, 이어서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등의 순이었고, 네덜란드가 우리와 공동 7위, 호주(9위)와 일본이(10위) 그 뒤를 이었다. ◆ 저작권 법‧제도, 저작권 침해 효율적 대응 등 우수 평가저작권 분야의 세부 평가지표는 총 7개(▲저작권 보호 기간, ▲배타적 권리, ▲사법적 사전 구제, ▲온라인 침해 대응, ▲저작권 제한과 예외, ▲디지털 권리 관리를 위한 법제, ▲정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배타적 권리, 사법적 사전 구제, 온라인 침해 대응, 디지털 권리 관리 관련 법제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저작권 침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이 저작권 분야에서 3년 연속 7위라는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은 디지털 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저작권 법‧제도, 권리 집행 및 불법 이용 단속 등 우리 저작권 시스템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인터폴과 국제 수사 공조 등 우수사례올해 국제지식재산지수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저작권 분야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정부가 추진한 여러 정책을 우수사례로 언급했다. 우선, 2009년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해 강력한 온라인 침해 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반복 침해 계정에 대한 경고, ▲침해물 삭제,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등 저작권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저작권 보호 제도를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해 온 점이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됐다.2023년 7월 말 문체부 주도로 범부처가 함께 마련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비롯해 문체부가 인터폴, 미국 수사당국 등과 국제 수사 협력을 확대한 정책 등도 중요한 발전사항으로 언급됐다.◆‘시스템 효율’ 분야 2년 연속 세계 1위…저작권 분야 실적이 영향한국이 2년 연속 ‘시스템 효율’ 분야에서 단독 세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저작권 측면에서의 실적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시스템 효율’ 분야에서는 ▲지재권 보호를 위한 부처 간 조정·협력, ▲지재권 정책 입안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협의, ▲교육 및 홍보, ▲지재권 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분석 등을 세부 평가지표로 삼고 있다. 이번 국제지식재산지수 보고서에서는 한국 정부가 저작권 보호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교육·홍보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아시아와 전 세계 신흥국에는 저작권 정책으로 경제 부흥을 이끌어낸 모범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국제지식재산지수 발표를 통해 우리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기반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저작권범죄 과학수사대’ 창설,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발간, ‘국립 저작권 박물관’ 개관 등 우리나라가 저작권 분야의 국제 규범과 제도를 선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책 고객들의 의견을 자세히 수렴하고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세계적인 저작권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4 국제지식재산지수 한국 관련 지표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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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개시
임재관 기자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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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립공원 생태관광 및 치유활동 등 생태체험 연중 운영일정 공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이 3월 15일부터 생태체험 과정 연중 운영일정을 국립공원 누리집을 통해 3월 15일에 공개했다.올해 대표적인 국립공원 생태체험 과정에는 ▲도심속 자연과 역사박물관 체험과 같은 지역명소를 일상에서 만나는 도심형 생태관광(북한산, 계룡산, 무등산), ▲멸종위기 야생생물 곰‧여우 관찰(지리산, 소백산), ▲국가인증지역 탐방 및 농‧산촌 체험마을을 여행하는 산악형 생태관광(내장산, 월악산 덕유산 등), ▲섬마을 및 해변길 여행을 비롯해 요트‧유람선을 체험할 수 있는 해상‧해안형 생태관광(다도해 및 한려해상) 등이 있다.국립공원에서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나누리캠프와 직장인치유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건강나누리캠프건강나누리캠프는 아토피, 천식,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환경성질환 바로알기 전문의 강좌, ▲건강한 식습관 배우기, ▲자연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직장인 치유프로그램직장인 치유프로그램은 휴식이 필요한 소방관, 교직원, 감정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숲 명상, ▲미술치료, ▲도보여행(트레킹) 등 마음의 안정과 신체 활력을 증진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한다. ◆탐방약자 위한 생태체험 과정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탐방약자를 위한 생태체험 과정도 운영한다. 장애 유형별로 오감맞춤 체험을 제공하고 ▲임신부 대상 숲 속 태교여행, ▲노인 대상 건강증진 여행, ▲복지시설 청소년 대상 자아성장 행복여행을 운영한다.◆국립공원 환경교육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는 국립공원 환경교육도 선보인다. 초등학생 이하 연령대를 대상으로 사계절 자연체험 과정인 숲(바다) 학교를 운영하고 중, 고등학생 연령대에게는 다양한 진로체험 및 국립공원보호활동(주니어레인저) 과정을 소개한다. 교사 대상으로는 자연 놀이, 환경교구재 만들기 등 학교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교원직무연수 과정을 제공한다.국립공원공단 송형근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치유(힐링) 장소로 누구나 국립공원에서 다양한 생태체험과 환경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립공원 생태체험은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을 통해 참여일 기준으로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상세한 내용과 일정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 생태체험 참고자료, ▲질의 응답, ▲국립공원 생태체험 담당자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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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립공원 생태관광 및 치유활동 등 생태체험 연중 운영일정 공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이 3월 15일부터 생태체험 과정 연중 운영일정을 국립공원 누리집을 통해 3월 15일에 공개했다.올해 대표적인 국립공원 생태체험 과정에는 ▲도심속 자연과 역사박물관 체험과 같은 지역명소를 일상에서 만나는 도심형 생태관광(북한산, 계룡산, 무등산), ▲멸종위기 야생생물 곰‧여우 관찰(지리산, 소백산), ▲국가인증지역 탐방 및 농‧산촌 체험마을을 여행하는 산악형 생태관광(내장산, 월악산 덕유산 등), ▲섬마을 및 해변길 여행을 비롯해 요트‧유람선을 체험할 수 있는 해상‧해안형 생태관광(다도해 및 한려해상) 등이 있다.국립공원에서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나누리캠프와 직장인치유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건강나누리캠프건강나누리캠프는 아토피, 천식,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환경성질환 바로알기 전문의 강좌, ▲건강한 식습관 배우기, ▲자연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직장인 치유프로그램직장인 치유프로그램은 휴식이 필요한 소방관, 교직원, 감정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숲 명상, ▲미술치료, ▲도보여행(트레킹) 등 마음의 안정과 신체 활력을 증진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한다. ◆탐방약자 위한 생태체험 과정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탐방약자를 위한 생태체험 과정도 운영한다. 장애 유형별로 오감맞춤 체험을 제공하고 ▲임신부 대상 숲 속 태교여행, ▲노인 대상 건강증진 여행, ▲복지시설 청소년 대상 자아성장 행복여행을 운영한다.◆국립공원 환경교육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는 국립공원 환경교육도 선보인다. 초등학생 이하 연령대를 대상으로 사계절 자연체험 과정인 숲(바다) 학교를 운영하고 중, 고등학생 연령대에게는 다양한 진로체험 및 국립공원보호활동(주니어레인저) 과정을 소개한다. 교사 대상으로는 자연 놀이, 환경교구재 만들기 등 학교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교원직무연수 과정을 제공한다.국립공원공단 송형근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치유(힐링) 장소로 누구나 국립공원에서 다양한 생태체험과 환경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립공원 생태체험은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을 통해 참여일 기준으로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상세한 내용과 일정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 생태체험 참고자료, ▲질의 응답, ▲국립공원 생태체험 담당자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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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동궐도와 함께하는 창경궁 특별관람’ 운영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소장 김미란)가 3월 17일부터 5월 12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1시 30분에 문화유산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동궐도를 보며 창경궁의 옛 모습을 알아보는 ‘동궐도와 함께하는 창경궁 특별관람’을 운영한다.동궐도 특별관람은 현재 창경궁 내 빈터로 남아있는 왕세자의 공간인 동궁지역과 관원들의 업무 공간인 궐내각사(闕內各司) 터의 군무를 담당했던 도총부(都摠府), 궁궐의 말과 가마 등 탈것들을 관리했던 내사복시(內司僕寺) 등에 대하여 동궐도를 직접 보고 전문 문화유산 해설사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예전 창경궁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또한, 현재 창경궁에 남아있는 주요 전각인 명정전, 환경전, 경춘전, 통명전, 양화당의 외전과 내전,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변형된 내농포(內農圃 : 왕이 직접 농사를 지으며 농정을 살피던 곳) 일대 지역을 동궐도 상의 19세기 창경궁과 비교해볼 수도 있다.특히, 산수유, 생강나무, 살구나무, 귀룽나무 등 봄을 맞아 아름답게 피기 시작하는 봄꽃의 향연을 함께 즐길 수 있어 더욱 뜻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특별관람에서는 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문화재재단이 제작한 ‘동궐도 지도’를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소요시간은 약 1시간 정도이며, 매회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20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는 창경궁의 옛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동궐도와 해설을 통해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궁궐이 지닌 역사적, 문화적, 경관적 가치를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창경궁관리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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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안정적’ 유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 발표했다. 피치는 이번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AA-, 안정적) 유지 결정이 견고한 대외건전성 및 거시경제 회복력, 수출 부문의 역동성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 및 거버넌스 지표 부진,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2024년 2.1% 성장 예상 한국경제 성장률은 수출 회복에 힘입어 2024년 2.1% 성장할 것으로 보았다. 특히, 최근 수출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부문은 강한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등에 따라 2025년까지도 긍정적인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았다. 재정의 경우, 2024년에는 재정적자가 2023년(GDP 대비 △2.0%)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1.9%)했다. 올해 경기회복에 따라 세입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총지출을 2.8% 증가시키는데 그쳤다고 언급했다.이에 대해 피치는 “세입이 회복됨에 따라 재정적자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라고 평가했다. ◆재정적자 폭 감소 전망 2025년에도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에 힘입어 재정적자 폭이 2024년보다 줄어들고, 이후에도 지속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기 재정정책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4월 총선이 이번 정부의 재정정책 등 추진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금리는 2024년 하반기부터 인하하기 시작해 연말까지 3.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2년 7월 6.3%에서 2024년 1월 2.8%에 이르는 등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택 가격 안정화, 가계대출 소폭 확대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피치 자체추정)는 2022.3분기 106.5%에서 2023.3분기 101.1%로 감소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주택 가격 안정화에 따라 가계대출이 소폭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언급했다. 피치는 정부가 중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이어 피치는 지난 몇 년간 지속된 높은 금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켰지만 정부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을 확대해 관련 위험을 완화시켰다고 평가했다. ◆한국, 금융안정 위험(리스크) 잘 관리 평가 고금리 위험에도 한국의 금융안정 위험(리스크)은 잘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내 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은 낮은 수준이며, 비은행 금융기관(NBFI)의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 손실에 대비한 충당금을 확충했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2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1%에서 2024년 2.8%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기반으로 조성된 대규모 순대외자산이 한국의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했다. 외환보유액의 경우 2022년 이후 감소세지만 경상지급액 전체의 6.2개월분으로 충분한 수준이며, 2024년에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대북 위험(리스크)대북 위험(리스크)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긴장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외교적 대화는 최소화되고 비핵화 논의 재개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미사일 실험 등 도발을 계속하는 가운데, 지난 1월 한국을 적대국으로 선언했고, 북러 관계의 진전은 외교적 진전 노력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고 우려를 보였다. ◆평가 및 대응피치는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 경제 성장 개선을 전망하면서, 정부 건전재정 노력에 힘입어 재정적자가 지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우리의 대외건전성도 높이 평가했다.정부는 “앞으로도 피치 등 국제 신평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정부의 일관된 건전재정기조를 재확인하고, 역동경제 등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을 적극 설명하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변동 내역,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비교 (2024.3월 현재)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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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학교 학생 의대 진학 시 불이익 강화…의대정원 증원에 우려도 제기
김영신 기자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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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크린스포츠 특허출원 세계 1위, 절반이상 차지
전 세계 스크린스포츠 관련 특허출원 중 한국이 58.4%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연도별 동향: 전 세계 스크린스포츠 특허출원, 20년간 연평균 7.8% 증가특허청이 세계 5대 특허청(IP5: 한국·미국·일본·유럽·중국)에 출원된 스크린스포츠 특허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2년 49건에서 2021년 203건으로 스크린 골프·야구 등 시장 성장과 함께 연평균 7.8%씩 증가했다.2002년에 49건에 불과하던 출원량이 스크린골프 시장 성장과 함께 2010년 220건, 2011년 191건, 2012년 215건으로 3년간 연평균 200건을 돌파했다. 골프존, SG골프 등 국내 스크린골프 기업의 성장이 본격화된 2016년 이후 출원이 활기를 띠고 있다.◆국적별 동향: 한국, 전체 출원의 58.4% 차지하며 기술개발 주도출원인 국적별로는 한국(58.4%, 1,715건)이 가장 많이 출원했다.이어 미국(17.0%, 500건), 일본(8.9%, 262건), 중국(6.4%, 188건), 덴마크(4.1%, 119건) 순으로 나타났다.◆세부기술별 동향: 볼공급·스윙매트 등 주변장치가 절반 이상 차지세부기술별 출원동향(2002~2021)을 살펴보면, 볼공급·스윙매트 등 주변장치(52.3%, 1,536건)가 전체 출원의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골프·야구 재현 등 콘텐츠(30.0%, 882건), 볼추적·동작 센서 등 센싱(11.0%, 324건), 동작 영상처리·미니맵 제공 등 시각화(6.7%, 196건)가 그 뒤를 이었다.특히, 최근 5년간(2017~2021) 세부기술별 동향을 보면, 직전 동기(2012~2016) 대비 센싱(94건→177건) 및 시각화(60건→89건) 기술의 출원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는 스크린스포츠를 현장감 있게 구현하기 위한 기술개발의 결과로 분석된다..◆출원인별 동향: 1위 골프존, 2위 SG골프 등 10위 내 국내 기업 6곳 다출원인 순위(2002~2021)는 국내기업인 골프존(15.8%, 463건)과 SG골프(4.5%, 132건)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덴마크의 트랙맨(4.1%, 119건)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5위 엑스골프(2.2%, 66건), 6위 리얼야구존(1.7%, 50건), 8위 한국전자통신연구원(1.2%, 36건), 10위 리얼디자인테크(1.0%, 30건) 등 10위 내 한국 기업 또는 연구기관 6곳이 차지해 우리나라가 이 분야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허청 생활용품심사과 이상호 심사관은 “스크린스포츠가 가상현실 기술 발전에 힘입어 현장 스포츠의 보완재·대체재 역할을 벗어나 새로운 문화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우리 기업들이 특허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특허청은 고품질의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허분석정보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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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 제대로 알기]안티에이징 레이저 리프팅부터 여드름까지…개인별 맞춤형 접근 핵심
김지원 기자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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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하계 국제선 최대 주4,528회, 코로나-19 이전 대비 98% 회복 예상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4년 하계기간 국제선·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스케줄)을 확정했다.
국제선은 2024년 하계기간 중 231개 노선을 최대 주4,528회(왕복) 운항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3년 하계기간(’23.3.26.~’23.10.28.) 대비 주520회, ’23년 동계기간(2023.10.29.~2024.3.30.) 대비 주228회가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인 ’19년 평균 주4,619회의 98%*까지 회복이 예상된다.
주요 신규취항(복항 포함) 노선으로는 인천-자그레브(크로아티아), 멜버른(호주), 멕시코시티(멕시코), 김해-보홀(필리핀), 대구-장자제(중국), 무안-울란바토르(몽골), 제주-시안(중국) 등이 있다.
아울러, 작년 운수권을 증대한 폴란드(주5→7회, +2회), UAE(주21→28회, +7회) 노선과 함께 미주 본토(주193→232회, +39회), 유럽(주114→139회, +25회) 노선이 ’23년 동계기간 대비 증편되며 장거리 노선에서 선택권 확대와 요금 안정화로 이용객 편익도 높아질 전망이다.
국내선 정기편은 9개 항공사가 제주노선(12개), 내륙노선(8개), 총 20개 노선을 주1,831회 운항한다. 특히 제주노선은 주1,534회 운항할 예정이다.
아울러, 4월 봄철 여행객 증가가 예상되는 김포-제주, 청주-제주 등 4개 노선은 주62회를 추가 임시 증편하여 제주노선 이용객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최근 인도네시아(2.1), 몽골(2.23), 카자흐스탄(3.21) 운수권을 확대하였듯이 앞으로도 공급 확대를 지속하여 국민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선도 무안-제주 노선을 복원하면서 원주, 포항 등 소규모 지방공항 노선도 유지토록 하여 지역민 이동편의도 적극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나성 기자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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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학교육 질 제고 추진…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착수
김영신 기자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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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차인 보호 강화 등
국토교통부는 올해(2024.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24.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에 따르면,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위와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되어 있는 등화장치 이외에는 등화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하여, 자동차제작사의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표등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한다.
이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개정 추진한다.
◆현수막 게시시설 필요 등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뿐만 아니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중복 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신규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현수막 게시 절차가 대폭 편리해질 예정이다.
이러한 변동사항을 적용한 ‘도로점용 업무매뉴얼 개정판’을 상반기 내 도로청 및 지차체 등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서류 개선 등 국민 건의를 토대로 발굴한 23건의 규제개선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희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들을 적극 검토하여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니, 언제든지 국토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안해 주시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김나성 기자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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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 축제 시작, 행안부 ‘바가지 물가’ 대응 나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전국에서 지역축제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 ‘바가지 물가’ 대응에 나섰다. 우선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광역, 기초)에 경제담당국장을 단장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상황실’과 연계하여 대응체계를 상시 유지하며, 지역축제가 열리는 모든 지자체에는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축제 규모에 따른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축제 바가지요금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지역축제 규모에 따른 바가지요금 관리체계 구축▲100만명 이상 규모 지역축제진해 군항제 등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행안부 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TF’를 운영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특히, 올해는 17개 시·도별로 행안부 국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해, 책임 지역에서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가 개최될 경우, 직접현장을 방문해 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100만명 이하 50만명 이상, 50만명 이하 축제 영암왕인문학 축제 등 100만명 이하 5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집중 점검한다. 또한, 50만명 이하 축제는 축제 소관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바가지요금 점검TF’를 구성해 운영한다.이를 통해 현장에서 위반사례 발견 시 즉각 시정 조치하는 등 바가지요금을 집중적으로 관리․단속한다.◆과다한 요금청구 등 불공정 상행위 집중단속 ▲불공정 상행위 단속 철저 이번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TF를 통하여 축제장 먹거리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 게시, 적정가액의 책정, 중량 등 명확한 정보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 상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우선 축제장 먹거리 등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축제장 출입구를 비롯해 각 판매부스 외부에도 게시하여 관람객 이용 편의를 높이고, 축제 관련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에도 가격표를 필수 게시하도록 단속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과 중량정보가 적절한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되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외부 물가 전문가 참여 확대축제 준비단계에서부터 실효성 있는 판매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축제 주관부서와의 협조를 강화하고, 지역소비자 협회 등 외부 물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축제장 종합상황실 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마련축제 운영 시에는 즉각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축제장 종합상황실 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한 현장대응 및 관광객 민원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지역상인 및 축제장 내 판매부스 참여자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에 대한 사전교육을 한다는 방침이다. ◆설 명절, 위반사례 156건 적발올해 설 명절에는 모든 지자체에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국총 714개반 3,295명의 점검반이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총 2만 2,534개소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및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합동점검반은 가격표시제·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가격 인상을 점검해 15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즉시 현장조치를 추진했다.이를 통해 가격표시 미이행 업소 판매가격 라벨 배부 즉시 현장 계도 조치, 법정계량기 사용 여부 점검,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부과, 상거래질서 준수 홍보, 가격인상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 등이 이루어졌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본격적인 축제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지역축제가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유발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주민과 협력해 바가지요금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2024년 지역축제 목록(관람객 50만명 이상)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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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 제대로 알기]젠틀맥스프로로 진행하는 남성 레이저 제모…맞춤형 접근 중요
김지원 기자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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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출산 문제 해법은?…양육비 현금지원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마련 필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 중심의 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출산·양육 등 가족 부문의 재정 지출 규모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출산, 육아, 양육이라는 큰 산을 넘는데 국가가 보태주는 힘이 약하다는 뜻이다.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직접적 원인으로는 ‘자녀 양육의 경제적·심리적 부담’과 ‘출산 후 고용 불안정’ 등이 있다. 최근 학부모들이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학교가 주도해 아이들을 돌봐주는 제도인 늘봄 학교를 지지하는 이유도 양육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 가족 분야 공공사회복지 지출…OECD 38개국 중 31위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자료 ‘2022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가족 분야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6%로 OECD 38개국 중 31위였다. 한국의 2022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2013년부터 OECD 회원국 꼴찌를 기록했다. 2022년 합계출산율이 1.52명인 스웨덴은 가족 부문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GDP의 3.4%로 한국의 두 배 이상이다. 또한 2022년 합계출산율 1.26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한 일본도 GDP 대비 2.0%로 회원국 평균 이하지만 한국보다는 높다.◆일본, 영국 등…자녀 양육 가구에 집중 지원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자녀 양육 가구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저출산 종합 대책을 펴고 있는 일본의 경우, 예산의 99%를 자녀 양육가구에 집중하고 있다. 영국은 유아·아동용 의류, 신발, 그림책 등에 대해 소비세를 면제해주며 프랑스는 소득세를 낼 때 부부·부양자녀의 인원수를 반영한다.그러나 한국 정부는 양육 정책 지원에 집중하는 선진국과 반대로 3차 저출산 기본계획 시작과 함께 청년 일자리와 주거지원을 저출산 대책에 포함했다. 이를 증명하듯 대한민국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 예산으로 380조 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합계출산율에 변화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이란?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을 위해서는 현금 지원 정책과 함께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현·예비 부모들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단순 현금성 지원이 양육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정책이자 양육자들의 긴 노동시간 등 출산이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출산율과 관련된 2030세대들에게는 그저 1회성에 그치는 정책이기에 강력한 실용성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분위기다. 전문가들 또한 현금 지원 정책은 소득 4분위 여성에게만 유의미한 출산 증가 효과를 보이고 나머지 소득 분위에서는 큰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양육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 구조로 바꾸기 위해 많은 집중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단기적인 양육수당 및 30일 육아휴직이 아닌 불안정한 경제를 안정화하거나, 다양한 가정 환경 포용,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해외, 다양한 양육자를 위한 정책 시행 중 해외에서는 이미 양육자를 위한 정책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일본…‘어린이·육아 지원 가속화 플랜’ 추진 2022년 일본 정부는 향후 3년간 집중 대응기간으로 지정해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고자 ‘어린이·육아 지원 가속화 플랜’을 추진했다.일본 정부는 일·생활 균형 부재, 보육 시설 부족과 같은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해 일과 가정에 혁신을 가져왔다. 이는 양육자의 부담은 낮추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에 가깝다.▲영국…육아 친화적인 정책 영국의 공공 보건청은 ‘경계선 지능’을 ‘학습장애’로 지정하고 이들을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지원한다. 학습장애 아동의 부모는 각 지역에서 운영 중인 학습장애 지원팀에 연계돼 고용과 학습, 건강과 같은 다방면의 서비스를 받는다. 또한 지역 학습장애 간호사가 학습장애 부모를 도우며 나라와 지자체가 연계해 자녀 육아를 함께 한다. 이렇게 양육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육아 친화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의 부모들은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낮은 편에 속한다.◆한국, 영국과 같은 정책 필요한국도 영국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내서도 경계선 지능 일명 ‘느린 발달’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대부분이 초등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코로나19 유행 이후 영유아 발달 지연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이처럼 현재 부모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고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황 속에서 최근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획기적인 서비스들이 떠오르고 있다. ◆양육 부담 감소 서비스들 ‘눈길’영유아기 발달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두부(Dubu)’는 아이의 발달 상태에 맞춘 양육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아동과 양육자를 위한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앱 서비스를 통해 2세-6세의 느린 학습 아이를 대상으로 쉽게 인지 트레이닝을 할 수 있어 두뇌 발달 골든타임을 가정에서도 손쉽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또한 두부의 1:1 온라인 육아 코칭 서비스는 아이의 발달 상태에 맞춘 홈케어로 부모 스스로 아이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문 치료사가 아이의 발달 상황과 양육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양육법을 목표로 삼을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문가와 함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부모는 심리적인 지지와 함께 전문 교육을 받고 가정에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런 가정 중심의 서비스는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는 동기부여와 양육자의 효능감을 강화하고 일상 속에서 건강한 양육을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두부 최예진 대표는 “부모와 아이를 위한 기업의 참신한 서비스는 저출산 문제 완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공공기관의 전략적인 지원으로 양육자의 부담을 현저히 덜고, 가정에서 건강한 양육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전략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메디컬월드뉴스]
김지원 기자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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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 연장, 주말 영동선 폐지
김나성 기자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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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여의도 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주
KB부동산신탁이 지난 23일, 여의도 한양증권빌딩 3층 한마음홀에서 개최된 `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2번지 일원에 지하 5층~지상 53층, 4개 동 규모의 아파트 956세대, 오피스텔 104실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7,740억 원 규모이다.
사업지는 종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 조정돼 용적률 600%를 적용 받으며, 금융 중심지에 인접한 만큼 금융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화‧고급화된 주거지가 조성된다.
여의도 내에서도 중심부에 위치하며, 특히 아파트 중에서는 최초로 단지 내 역이 들어오는 역품아 단지로, 지하철역과 이어지는 보행 통로가 단지에 자리 잡아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 접근성도 지닌다.
현대건설은 고급 주거지의 대표 브랜드 ‘디에이치’의 압도적인 상품성과 재건축 사업 역사상 최고의 사업조건인 동일평형 입주 시 모든 세대 100% 환급이라는 제안으로 소유주들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이익을 극대화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13일에는 전체회의에 앞서 현대건설 윤영준 대표이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업지를 둘러보며 여의도 한양아파트를 명실상부 여의도 최고의 랜드마크로 건설할 것을 강조하고 ‘내 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진정성이 소유주분들에게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도 진정성 있는 태도로 다가가는 한편, 당사 브랜드의 높은 선호도와 도시정비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주거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이번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로 1조 4,522억 원의 수주를 기록했으며, 올해 시공사 선정이 예정된 송파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 등 서울 핵심지역에서의 수주가 예상된다.
[메디컬웓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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