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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 최초 마련 배포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이하 ‘예방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 이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3. 1. 17. 제정, 7. 18.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의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관의 실정에 맞는 자체 예방지침 마련에 참고하도록 마련했다.예방지침 표준안은 스토킹 예방교육, 스토킹 사건 처리를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을 내용으로 한다.예방지침 표준안은 공공기관이 구성원에 대한 스토킹 피해를 인지한 경우 조기에 개입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 이전에도 필요한 경우 피해자 보호 조치(근무 장소 변경 등)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또한, 기관장 및 사건처리 담당자 등에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스토킹 행위자가 기관장인 경우 상급기관으로 이관을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특히, 성희롱‧성폭력 교육 등 다른 폭력예방교육과 스토킹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시행하고, 기존 고충상담기구와 스토킹 사건처리기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관별 조직현황에 따라 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예방지침 마련 대상 기관이 표준안을 활용하여 스토킹 예방지침을 제정할 것을 독려하고,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조사, 심의 등 단계별 업무 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스토킹 사건처리지침(매뉴얼)’도 연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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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숙박 및 병·의원 예약 플랫폼 분석 결과 공개
임재관 기자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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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TOEFL‧TEPS 등 공인어학성적,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최대 5년까지 활용 가능
TOEIC‧TOEFL‧TEPS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에도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는 수험생이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시험을 다시 응시해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 번 시험을 치르고 난 후 이를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응시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TOEIC 등 공인외국어시험의 성적 유효기간 확대’는 윤석열 정부가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경제적‧시간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해 온 사항이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이미 도입돼 있다.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총 15개 국가전문자격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확대될 예정이다.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사시험의 어학성적 인정기한 확대로 전문자격사 시험 응시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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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총인구 대비 4.4%(226만 명), 전년대비 12만 명 증가
김나성 기자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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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담양, 창원서 현장실증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이 되도록 했다. 지금까지의 여행에서 초래된 환경오염과 지역문화 훼손, 자원 낭비 등을 반성하고 지역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이다.농촌진흥청은 이 프로그램을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전남 담양 달빛무월마을과 경남 창원 빗돌배기마을 두 곳에서 지역주민들과 협력해 현장 실증했으며,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했다.◆담양 달빛무월마을 지난 10월 17~18일 농촌 감성과 생태, 쉼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촌(村)스럽게 머무는 무월 갬성스테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자연을 활용한 숲멍, 산책, 감 수확 등 활동과 마을 텃밭 채소로 만든 시골밥상을 경험하고, 시골 민박집에 머무르며 주민들과 교류로 농촌만의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송희두 운영위원장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들도 마을 자원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창원 빗돌배기마을 지난 11월 4일 농촌문화와 여가 활동, 교류 등으로 구성한 ‘설렘, 농촌에서 만난 좋은 예감’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크로케 게임을 비롯해 감 따기, 토피어리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빗돌배기마을만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강창국 운영위원장은 “농촌관광의 새로운 모형이 될 것이다.”라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많은 사람이 우리 마을을 찾게 하겠다.”라고 말했다.◆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높아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는 4.50점(5점 만점) 이상으로 나타나 농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향상된 효과를 보였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영농 활용 자료 등을 통해 보급하고 농촌관광 기반 체계(플랫폼)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홍석영 과장은 “이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한 결과, 많은 참여자가 ‘농촌다움과 정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라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라며, “농촌이 가진 다양한 자원의 가치를 발굴하고 공동체 참여와 농촌 지속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농촌관광 프로그램 내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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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탐방안내소에 인공지능 스마트로봇 해설가 도입
김나성 기자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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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 공개
김나성 기자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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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야간관광 명소 100곳 선정
김나성 기자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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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부터 종전여권(녹색여권) 병행발급 조기 종료
지난 11월 10일 오후6시(한국시각) 종전여권(녹색여권) 병행발급을 조기종료했다. 외교부는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제도를 지난 2022년 5월 31일부터 시행했다.여권법 시행령 ‘일반여권의 표지 및 면수 변경에 따른 종전 일반여권 용지 사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종전 일반여권(녹색)은 2022년 5월 31일부터 최장 2024년 12월 31일 재고 소진시까지 한시적으로 발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초 예상 기한보다 13개월 앞당겨진 2023년 11월 10일 오후6시(한국시각)에 조기 종료하게 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병행발급 시행 후 총 168만권의 종전여권이 발급(24면 122만권, 48면 46만권)돼 동 기간 내 종전여권을 발급받은 국민들이 차세대 여권(2021.12.21.부터 전면 발급)을 발급 받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절약한 수수료 총액이 453억원이다.또한, 종전여권 재고를 병행발급으로 활용하지 않고 일괄 폐기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몰비용(공백여권 제작비)와 폐기비용 등을 고려시, 약 205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평가된다.종전여권 발급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한층 강화된 보안성과 최신 디자인 요소가 반영된 차세대 전자여권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존에 발급받은 종전여권은 여권 내 표기된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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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 가능
김나성 기자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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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BMW 등 4개사 20개 차종 1만 981대 자발적 리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제이스모빌리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0개 차종 1만 98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벤츠 E 250 등 14개 차종 9,528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결함에 따른 시동꺼짐 가능성으로, Mercedes-AMG SL 63 4MATIC+ 329대는 스타터 및 발전기 연결 배선 고정 불량에 따른 화재 발생할 가능성으로 11월 14일부터 각각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제이스모빌리티 이티밴 910대는 차량 하대 내측치수가 제원의 허용차 범위를 초과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1월 20일부터 시정조치한다. ◆폭스바겐 아우디 e-tron GT 등 2개 차종 73대는 고전압배터리 기밀 불량으로 수분이 유입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11월 1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비엠더블유 R 1250 RS 등 2개 이륜 차종 141대는 주간주행등의 광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11월 1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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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공 우수야영장 20개소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가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2023년 공공 우수야영장 20개소를 선정해 발표했다.‘공공 우수야영장 선정’은 캠핑이용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분야별 우수 야영장을 소개하고, 야영장의 질적 향상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공공 우수야영장’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가족(어린이) 친화 야영장, ▲무장애 야영장, ▲반려동물 친화 야영장, ▲친환경 야영장 등 4개 분야에 적합한 공공 야영장을 추천받아(2023. 8. 23.~9. 8.) 분야별 특화 콘텐츠 운영 여부와 안전·위생 기준 등에 대한 전문가의 서류와 현장평가를 통해(9. 19.~10. 31)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가족 친화 14개소, 무장애 1개소, 반려동물 친화 1개소, 친환경 4개소이다. 지역별로는 강원권 3개소, 경기권 3개소, 영남권 8개소, 호남권 3개소, 충청권 3개소이다. 분야별 대표 선정사례를 보면 ▲가족 친화 야영장으로는 목공체험, 어린이 도서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 ‘진주 월아산 자연휴양림 야영장’이 선정됐다. ▲무장애 야영장으로는 강원도 강릉의 ‘연곡해변 솔향기 캠핑장’이 선정되었는데, 이곳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데크가 설치되어 있고, 장애인 우선 예약제도를 운영하는 등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반려동물 친화 야영장으로는 반려견 산책로와 수영장, 체육관 등 우수한 반려동물 특화 부대시설을 보유한 ‘라이프위드도그 캠핑장’이 선정됐다. ▲친환경 야영장으로는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인 덤프스테이션을 갖추고 있는 ‘백운산 자연휴양림 야영장’이 선정됐다.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공공 우수야영장’에 ‘분야별 우수 등록야영장’ 현판을 제작해 수여하고 야영장을 취재해 관련 소개글을 관광공사의 고캠핑 누리집과 고캠핑 누리소통망(SNS) 등에 게재해 향후 1년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공공 우수야영장에 대해서는 향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우수야영장으로서의 운영 실태를 확인할 방침이다.문체부 용호성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공공분야 우수야영장은 가족 친화, 무장애, 반려동물 친화, 친환경 등 4개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공야영장인 만큼 우수한 캠핑 기반시설 확산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우수야영장 선정제도 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이용객들이 캠핑을 안전하고 만족스럽게 즐길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3 분야별 공공 우수야영장 20개소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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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FAQ
김지원 기자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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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살얼음’ 300미터 전방에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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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성 기자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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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성 기자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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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주요 내용은?
임재관 기자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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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통계청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편)’ 발표
김나성 기자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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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성장 촉진 데이터 경제 활성화 핵심과제 추진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장,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등 신산업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정부는 지난 11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1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한, 자율주행 기업이 사용하는 정밀지도의 업데이트 주기 단축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원본·정밀지도 데이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한다. ◆‘인공지능(AI)-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촉발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활용 시 정당한 대가 지급 등 저작물 이용 지침을 안내하는 ‘인공지능(AI)-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 기존 ‘인공지능(AI) 허브’는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으로 확대하여, 민간이 보유한 양질의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에 대한 수요-공급 매칭을 지원한다.◆바이오·헬스 분야유전자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 허용범위를 기존 웰니스 항목에서 질병 유사 항목까지 확대하고, 유전체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도 구체화한다. 또한, 건강보험 가명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건보공단-민간 보험사 등이 고혈압·당뇨 환자의 건강증진 요인 분석 등 다양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의료 마이데이터 선도 프로젝트 추진 등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2025~)에 앞서 내년부터 의료 마이데이터 선도 프로젝트(규제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이어 질병청·건보공단·심평원 등의 의료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공(‘본인정보 제공시스템’ API)하여, 민간기업의 혁신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효율적인 유통·활용 통합 인프라 구축 데이터의 효율적인 유통·활용을 지원할 통합 인프라(가칭One-윈도우)를 구축한다.이어 데이터 표준계약서 및 가격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가치평가·품질인증 지원 등 민간 주도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한편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임재관 기자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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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활용한 배달·순찰 등 신(新)사업 허용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新)사업이 허용된다.그간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능형로봇법(’23.5.16. 개정, 2023.11.17. 시행)과 도로교통법(2023.4.18. 개정, 2023.10.19. 시행)이 개정·시행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다만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이하, 속도 15km/h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고, 11월 이내에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도 지원한다.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실외이동로봇 또한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이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운용자에게 범칙금(안전운용의무 위반 시 3만원)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신(新)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연내 ‘첨단 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23.3.2)‘에 따른 규제개선도 신속히 추진한다.한편, 보도 위에서 실외이동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아야 한다. ▲실외이동로봇 관련 참고자료, ▲실외이동로봇 관련 주요 Q&A(도로교통법 관련)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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