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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2명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8월 28일(월)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8.28~10.8, 잠정) 및 행정예고(8.28~9.19, 잠정)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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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 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에 따르면 지난 8월 4일 노량진수산시장 1층 소매구역과 2층 식당가...
-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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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결과…총 87건 조정 결정
- 2023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가 총 6차례 개최해 총 114건을 심의·의결했고, 총 87건의 조정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중 조정부에서 직접 결...
-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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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마약 탐지견, 사상 최초 해외 진출
- 관세청 마약 탐지견이 처음으로 해외에 진출했다.관세청은 지난 8월 17일 태국 관세총국이 주관하는 ‘케이(K)-9 탐지견센터 개소식’에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이 대표로 참석해 축사를 하고, 지난 4월 ...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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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강화…금리 2.1%에서 2.8% 등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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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현대·벤츠 등 총 7개사 39개 차종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총 7개사 39개 차종 13만 6,608대의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아㈜,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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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개방형 휴게소 2026년까지 11곳 조성…올해 정읍, 진주, 덕평 등 3곳 개장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고속도로 휴게소 11곳을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휴게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자체와 협의를 마친 정읍,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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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 필수…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 운영
- 지난 8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는 지난 2022년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그 ...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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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하반기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 병무청(청장 이기식)이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주요하게 달라지는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병무민원 상담 예약서비스 도입’ 등으로 국민 편익 및 행...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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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가정용 CCTV 등 4개 제품 선정…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시범인증 추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생활 속에서 자주 활용되는 가정용 CCTV 등 4개 제품을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
-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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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7월 한달간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총 29대 압수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첫 한 달 동안 음주 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 총 29대(영장에 의한 압수 5, 임의제출 24)를 압수했다. 이러한 성과는 음주 ...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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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거짓광고, 사건중개인 행위 형사 처벌
-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7월 4일부터 변리사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 변리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리사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변리사가 “...
-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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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전자지갑(Q-net 앱)’ 개발 착수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 이하 ‘공단’)이 공단에서 관리하는 국가자격 및 국민의 교육․훈련 정보를 ‘디지털 배지’로 구현할 ‘국가자격 전자지갑(Q-net 앱)’ 개발에 착수한다.디지...
-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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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온라인에 떠도는 불법유통 개인정보 국민과 함께 잡는다
- 온라인상 불법적으로 떠도는 개인정보를 국민과 함께 찾아낸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지난 7월 14일 정부서울청사 ...
-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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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C, SK(계열사 및 수펙스추구협의회), 인크루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 7월 12일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BSC와 SK(계열사 및 수펙스추구협의회), 인크루트㈜에 대해 과태료 및 과...
-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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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세계 최초 초거대 인공지능(AI) 활용한 특허심사시스템 개발 본격 착수
-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과 협력해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을 활용한 특허심사시스템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세계 최초로 특허행정 분야에 초거대 인공지능(AI)를 적용함으로써 ...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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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7월부터 연말까지 제작사・차종별 특별안전점검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이 7월 1일부터 자동차 제작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기자동차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특별안전점검에는 국산 전기차 제작...
-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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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7월 12일부터 10월 11일(수)까지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수사에 필요한 중요 정보 제공시 양형에...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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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항공권 구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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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 41만 8,535건 분석 결과는?
-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 분석 결과, 아파트 내부공사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준공검사 시 입주민의 사전점검 의견을 반영해 달...
- 202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