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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세동기 설치율 62.7%, 연간 예산도 태부족
- 제세동기 설치율이 70%도 안되는 것은 물론 연간예산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7조의 2에 따르면, 제세동기 등 심폐소생...
-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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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인 결핵 신환 3년새 2.5배 증가
- 새로 발생하는 결핵 환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와는 다르게 보건의료인의 결핵 신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
-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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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5개 주요 보건복지 분야 종합계획도 없어
- 보건복지부가 보건, 의료, 복지 등 주요 정책의 목표와 가치를 반영, 수립할 법적 의무가 있는 28개의 중장기계획 중 5개에 대해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
-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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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퇴직자, 고액자산가 등 직장가입 허위취득 다시 증가
- 감소추세에 있던 고소득 퇴직자와 고액자산가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허위 취득자 수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국회 ...
-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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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무진 의협회장, 정진엽 장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견해‘부적절’
-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11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 중 발언한 내용을 종합해볼 때 의료계 현황 파악이 매우 미흡하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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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작 빈곤 장애인은 못 받는 ‘장애인 연금’
-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법적 기준인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3급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빈곤층 122,260명은 장애인연금을 못받고 있...
-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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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독감 유행 종료, 미국 페스트 해외전파 가능성 낮다
- 홍콩지역에서 하반기 홍콩독감 유행이 종료되었으며, 미국에서 페스트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보건당국은 해외 전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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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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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유형별 건강검진 수검률 들쭉날쭉
- 2002~2011년 10년간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29.7%로 증가했지만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
-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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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즈 환자 위한 공공요양병원 설립 필요”
-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에이즈 환자 전담 요양병원 계약이 해지된 이후 이 병원...
-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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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보다 본인부담 의료비상한제도 혜택 더 받아
- 똑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더 많은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의원(국회...
-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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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시술 출생아 10명중 4명꼴 다태아
- 쌍둥이와 삼둥이 등 다둥이가 늘어난 이유가 있었다. 정부의 난임(難任)부부 보조생식술(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출생아 중 쌍...
-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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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 국가예방접종제품 선정과정 총체적 부실
- 지난 5월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갑)이 제기한 ‘세포배양 일본뇌염 사백신’ 도입의 절차 부실 문제가 보건복지부 감사를 통해 사실인 것으로 확인...
-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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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등 의료자원 지역불균형 여전…서울 3.17명, 세종 1.06명
- 의사 등 의료자원의 지역불균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근무의사 수는 2.18명으로 OECD 평균(2013년 기...
-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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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울 뿐인 의료급여 심의…최근 5년간 의료급여증 도용만 5억원
- 의료급여가 연간 5조원을 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의 의료급여 재정을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급여법에 따라 각 시·도 및 시군구별로 ...
-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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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소비 증가할 것” 예산 1조1135억 늘려 잡아
- 내년 담배소비가 올해보다 21% 증가할 것이라는 추계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가 담배소비 관련 예산 수입을 1조1135억원 늘려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
-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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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선택’ 이유 대부분 생계비…실업>사업실패>돌봄과 간병>의료비 문제 順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되는 생계형 사고의 악순환 방지대책...
-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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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고의적 건강보험재정 장부 조작 의혹
- 정부가 고의적으로 건강보험재정 장부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동익(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5년도 건강...
-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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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수가제 실효성 없어…제도개선 필요
- 보건복지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건정심에서 부결된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해 국회에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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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병원 내 감염 최근 2년간 246건
- 국립대학병원 내 감염건수가 2013년 122건, 2014년 124건으로 최근 2년간 총 246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
-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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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민간잠수사 22명 의상자 불인정
- 정부가 최근 민간잠수사 22명에 대한 의상사 인정여부를 심사하였으나 모두 불인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10...
-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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