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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연금공단 ‘떠넘기기’ 장애노인들 복지사각지대 노출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떠넘기기’로 인해 장애노인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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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조례지정 흡연 과태료…서울 7만건vs 세종 0건
- 지자체 조례로 지정한 흡연 과태료가 0원에서 10만원까지 제각각이며, 과태료 부과 건수도 지자체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최...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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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약 120억 부가세 환급…피부재생술 최다
-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환자에 부가세를 지난해 4월부터 환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개월간 약 120억 원의 부가세를 환급한 ...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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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외국운용사 위탁수수료 연간 2,100억…B/M기준 미달
- 국민연금이 2016년 총 2,100억원의 수수료를 외국계 해외주식 위탁운용사에 지불했지만 정작 외국위탁운용사들의 주식 및 채권투자 성과는 매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위원회 ...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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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5만 8천명, 무료제공 필수건강검진 한 번도 안 받아
- 영유아 약 5만 8,000명이 10차례나 무료로 제공되는 영유아 필수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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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10명 중 6명 이상 “배려 받아 봤다”…좌석양보 등
- 임산부 10명 중 6명 이상이 임산부로 배려를 받아봤으며, 임산부 절반은 일·가정 양립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임산부의 날(10.10)을 맞아 지난 8월 22일부터 9...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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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새롭게 도입된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새롭게 주요 임신·출산 지원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주요 지원제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난임 치...
-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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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병원, 간호간병서비스 신규채용 1위 기록…전국 평균 22.8명 추가 고용
- 간호간병서비스로 일자리창출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신규채용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정...
-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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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무실‘환자안전법’…시행 1년, 반쪽짜리 제도 보완 시급!
- 지난 2016년 7월 29일부터 종현이법으로 알려진 ‘환자안전법’이 시행됐지만 반쪽짜리에 보완이 시급하며,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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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고령자 진료비, 전체 진료비의 38.7% 차지 ‘25조’
-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노인의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38.7%를 차지하는 25조원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
-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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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기관 해킹 파악은 남의 일?…지침서 배포 후 손 놓아
- 세계적으로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복지부의 해킹 현황파악·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인터넷진...
-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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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우울증 환자 증가 중…진료비 593억 증가
- ‘소리 없는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우울증 환자가 지난 5년간 2012년 58만 7,860명에서 2016년 64만 1,987명으로 9.2%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
-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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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 해마다 증가
-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의결권 행사 건수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 제출받은 ‘국민연금...
-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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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12일부터 본격 시작
- 2017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12일(목)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10월 31일(화)까지 진행된다.
올해 국감은 ▲10월 12~13일 복지부(질병관리본부 ...
-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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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허위·과장 광고…적발돼도 계속 광고
- 의료법을 위반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한 의료기관들이 보건복지부 점검을 통해 적발되고도 여전히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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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간염에 감염되다…강원 화천군 E형 전국평균대비 38.8배 높아
- 최근 3년간 A형·B형·C형·E형 간염이 모두 증가하는 등 대한민국이 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
- 20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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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가족들, 정신질환 검사·치료 4.3%만 지원
-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은 3년이 지난 지금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지만 지난해 전문의 상담은 저조했고, 치료까지 이어진 건 4.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
- 20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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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 의료이용 과잉…‘건강보험 다이어트’필요성 제기
- “무작정 보장성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가를 보장하고, 과도한 의료이용을 줄이는 ‘건강보험 다이어트’도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
- 20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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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직후 치과이용률 평소의 약 1.5배 높아
- 명절연휴 직후 치과진료를 받는 비율이 평소 치과진료 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국민건강보...
- 20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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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세 영아 월보수액 292만원…15세 미만 직장가입자 177명
- 6세 아이가 회사대표로 월급 3,000만원을 받는 것은 물론 1세 영아가 월 292만원을 받으며 사업장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등 상식을 벗어나는 미성년 건보 직장가...
- 20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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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