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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지모빌리티·기아·BMW 등 총 5개사 5만 9,782대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케이지모빌리티㈜, 기아㈜,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0개 차종 5만 9,78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케이지모빌리티 토레스 5만 8,103대는 운전자 지원 첨단조향장치 기능 해제시 경고음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12월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기아 카니발 875대는 엔진 내 부품(연료 분사 제어센서 연결 커넥터) 제조 불량으로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12월 2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혼다 ACCORD HYBRID 등 2개 차종 730대는 운전석 안전띠 장치가 견고하게 고정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12월 2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비엠더블유 BMW X3 xDrive20i 등 5개 차종 38대는 조향장치 연결 기어에 부착된 모터의 고정 불량으로 인한 기어 손상 등 조향력 상실로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12월 1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토요타 GR86 36대는 뒷면 등화장치 설계오류로 방향지시등 및 비상점멸표시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12월 1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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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 관광의 별’ 8개 부문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가 지난 12월 13일 서울 용산드래곤시티 호텔에서 ‘2023년 한국 관광의 별 시상식’을 개최했다. 2023년을 빛낸 ‘한국 관광의 별’ 8개는 ▲‘올해의 관광지-경주 대릉원&동궁과 월지’, ▲‘무장애 관광지-평창 발왕산 천년주목숲길’, ▲‘신규 관광지-포항 스페이스워크’, ▲‘지속가능 관광프로그램-임실 치즈테마파크’, ▲‘올해의 관광기관·사업체-강진 문화관광재단’, ▲‘관광브랜드·마케팅-플레이, 워크, 리브, 부산(Play, Work, Live, Busan)’, ▲‘방송미디어-동네한바퀴’, ▲‘관광발전 기여자-배우 이정재’ 등이다. 특히 경주 대릉원은 30기의 능이 솟아 있는 대형 고분군으로 하루 평균 관광객 약 4만명이 방문하는 신라 천년 역사의 중심부로 한국 관광의 별 최고 영예인 ‘올해의 관광지’로 선정됐다.장미란 차관은 “2024년 외래관광객 2천만 명 달성은 도전적 목표이지만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과 함께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주민과 여러 관계자의 헌신으로 가꾼 지역 관광지와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관광시대를 열고, 더욱 많은 세계인을 불러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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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2024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
김나성 기자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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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면제대상 확대, 징수위탁 수수료율도 인하
기획재정부가 지난 2023년 5월 17일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다수의 주요 부담금에 대한 경감 등을 추진한다.◆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등 대표적인 사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항을 이용해 출국할 때 1.1만원(관광진흥개발기금 1만원, 국제질병퇴치기금 1천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관광기금법·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개정 진행 중)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간 약 100만명이 면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출국납부금 징수위탁에 따른 수수료 요율 인하 특히 출국납부금 면제대상 확대와 함께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에 따른 수수료 요율도 5.5%에서 4.0%로 인하했다. 이는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추진한 사례이다. 이에 따라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하던 징수위탁 수수료가 약 60억원(2019년 출국자 수 기준)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되며 그만큼 관광기금을 통한 관광산업 투자 여력도 확보하게 된다는 분석이다.◆적극적인 부담금 경감 추진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제2차관 주재)를 통해 감면 규모·대상 추가·확대 등 부과기준 재설정, 유인체계 도입 등 적극적인 부담금 경감을 추진한 사례로 주요 부담금 10개를 들 수 있다. 특히 보상금이 크게 발생한 의약품에 한해 추가부담금을 부과하고, 누적 적립금 수준을 감안하여 부과요율 감면(0.022→0.018%)한다. 부담금 경감 규모를 조정하고 대상을 추가·확대하기로 한 대체초지조성비, 폐기물부담금 등 7개 부담금의 경우 연간 약 400억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하는 경제주체에게 부담금을 낮춰주는 유인구조를 도입하여 부담금의 운용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표)부담 경감 추진 ▸(대체초지조성비) 첨단투자지구에 대해 부담금 50% 감면 근거 규정 신설▸(폐기물부담금) 의료폐기물로서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는 의료기기 품목에 가스튜브·카데터 등 4종을 추가 반영▸(재활용부과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적합하지 않은 평판형 LED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전구형, 직관형 LED 재활용 기준비용 감면(△284원/kg)▸(폐기물처분부담금) 영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감면대상을 확대(연매출액 120→600억원)하고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부과요율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인하(25→15원/kg) * 사업장 내 사업 활동 외에 직원 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개발부담금) 비수도권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부담금 부과기준 한시 상향(‘23.9~’24.12월) * (도시지역) [광역‧세종시] 660→1,000㎡ [여타지역] 990→1,500㎡ (비도시지역) 1,650→2,500㎡▸(광역교통시설부담금)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주상복합건축사업의 건축연면적 제외기준을 유사 건설사업인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하게 적용▸(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보상금이 크게 발생한 의약품에 한해 추가부담금을 부과하고, 누적 적립금 수준을 감안하여 부과요율 감면(0.022→0.018%)(표)유인체계 도입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 간접 고용 유도를 위해 장애인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따른 부담금 감면제도를 정부부문(국가·지자체·교육청)까지 확대▸(석유수입부과금) 국내 석유시장 및 물류산업(저장·거래·중개 등) 활성화를 위해 수출 목적의 보세구역 석유제품 반출 시에도 부담금 환급▸(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 확대를 위해 출연금 우대요율 최대한도를 확대(△0.06→△0.10%)정부는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최근 경제·사회 변화와 부담금 납부자인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며, “특히 국민·기업 부담 완화 등 경제활력 뒷받침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담금은 원점 재검토하여 속도감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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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겨울철 찾아가고 싶은 섬’ 5곳 선정
김나성 기자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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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대비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 발표
김나성 기자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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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시술 제대로 알기]눈 성형·재수술 전 알아두면 좋은 Tip은?
김지원 기자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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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의료복지시설 ‘헬스케어 리츠’ 도입…시범사업 사업자 공모
김나성 기자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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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저비용 항공 4개사 만족도 조사결과…‘운항 서비스’ 높고 ‘요금 및 부가 혜택’ 낮아
김나성 기자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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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항문외과 시술 제대로 알기]화장실서 스마트폰 사용 ‘치질’ 유발, 주의해야
김지원 기자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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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성형외과의 모든 것]이마∙미간 주름에 적용하는 이마거상술, 장점과 주의할 점은?
김지원 기자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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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14개 공공기관 공금 부당 수령 및 집행 적발
김나성 기자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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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관 민간 11곳 추가 지정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지난 12월 13일 11개 기관을 발명 등의 평가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기관은 종전 22개에서 총 33개로 늘어나게 된다.이에 따라 지식재산 금융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평가기관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특허법인 시공⋅알피엠⋅영비⋅해안,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주식회사 리다임그룹, ㈜제이디리서치, 한국기술신용평가(주), 한국특허평가(주) 등 11곳이다.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의 가치에 기반한 대출‧투자 등 지식재산 금융에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지식재산 금융의 활성화 등 평가수요 증가에 발맞춰 발명 등의 평가기관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돼 왔다.이에 특허청은 외부 전문가를 통한 현장실사 및 지정심의 등을 거쳐 새롭게 민간기관 11곳을 발명 등의 평가기관으로 지정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대폭 확대된 만큼, 신규 평가기관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평가품질 관리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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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비서 ‘구삐’ 서비스 14종 추가…총 112종(67종 알림, 45종 상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12월 1일부터 국민비서 서비스(구삐)에 14종의 서비스를 추가해 총 112종(67종 알림, 45종 상담) 서비스를 제공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벤에 추가된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주요 알림 서비스이번에 추가된 주요 알림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필수예방접종 안내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보호자가 아이의 예방접종을 지연하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다음 접종시기를 사전에 알리고, 표준 접종일정보다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누락 접종을 안내한다. ▲건강진단결과서 만료일 안내식품 관련 종사자들이 정기 건강진단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유효기간 만료일을 사전 안내한다.▲소상공인 손실보상 통지기존 종이우편(통지서)으로 전달하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여부, 보상금지급, 정산결과 정보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로 통지한다.◆상담 서비스 추가 제공 이와 함께 ▲여행자 출입국 시 문의가 많은 휴대품 통관, 검역, 보안검색 관련 상담, ▲가족서비스 신청, 지역별 가족센터 이용 등에 대한 상담, ▲산업재해와 산재보험 관련 상담 등 3종 상담 서비스도 추가 제공한다.◆민간 서비스와 협업 확대민간 서비스와의 협업도 확대하여 올해 카카오뱅크 등 5종 앱을 추가한 데 이어 지난 12월 21일 기업은행 아이원뱅크(i-ONE Bank) 앱에서도 국민비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돼 총 18개 앱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신용식 공공서비스국장은 “이번 국민비서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더 많은 행정정보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 및 민간과 협력하여 국민이 원하는 알림을 제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한편 국민비서 서비스는 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교통·세금 등의 행정정보를 민간의 모바일 앱과 연계하여 편리하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지난 11월 가입자 수가 1,616만 명을 돌파한 대표적인 행정서비스이다.2021년 3월에 서비스를 시작하여 네이버앱, 카카오톡, 금융앱 등을 통한 건강검진일, 운전면허 갱신기간 등 알림 서비스와 전자통관, 고속철도 SRT 등에 대한 채팅로봇(챗봇)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국민비서 서비스 목록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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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일부터 주민등록증 복사본 부정 사용시 3년 이하 징역
김나성 기자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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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포인트 총 13가지로 혜택 확대
김나성 기자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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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등산사고 1만 4,950건…해맞이 산행시 하루 최다 발생‘주의’ 필요
김나성 기자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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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필수 숙지 법령은?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23년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 사항들과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소개했다.◆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으로 상향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 종전에는 그 한도가 월 10만원이었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2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또한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된다. 2022년까지는 과세표준이 ▲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인 경우 15%,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각각 적용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 1,400만원 이하인 경우 6%,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적용한다.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늘어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또 기존 연간 감면세액의 한도는 15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200만원으로 늘어난다.◆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월세 세액공제 가능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등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15%,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7%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는 과거 각 10%, 12%를 공제하던 것에서 5%P씩 상향된 것이다. 더불어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도 종전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였던 것을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한다.예년과 동일하게 주택청약을 위해 납입한 금액의 40%가 근로소득에서 공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납입한도가 연 240만원이며,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이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소득세법’제52조제4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이 기준이며,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하여 연 4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각종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필수 확인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참여했다면 기부 답례품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회비와 관련된 소득공제 규정도 올해부터 달라졌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이 지난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전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조합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조합비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영화 관람료…30% 공제율 적용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2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이 적용됐다.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상향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20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 공제 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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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 37개국 중 수학 1∼2위, 읽기 1∼7위, 과학 2∼5위 기록
김영신 기자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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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위원회에 40개 조항 시정 요청
김나성 기자
202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