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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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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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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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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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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기자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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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기자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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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기자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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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민등록 인구 4년 연속 감소 vs. 1인 세대 지속 증가…평균 세대원 수 2.15명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주민등록 세대 수는 증가했고, 평균 세대원 수는 2.15명으로 줄었다.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132만 5,329명으로 2022년(5.143만 9,038명) 보다 11만 3,709명(△0.22%) 줄어들었다.주민등록 인구는 감소 추세지만 1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세대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년 연속 주민등록 인구 감소2020년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로 전환된 후 4년 연속 감소했으며, 성별로 남성 인구는 5년 연속, 여성 인구는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2023년 출생(등록)자 수는 23만 5,039명, 사망(말소)자 수는 35만 3,920명으로 2022년 대비 각각 1만 9,589명(△7.69%), 1만 8,711명(△5.02%) 줄어 들엇다.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의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는 11만 8,881명이며, 2022년 10만명(11만 8,003명)을 넘어선 이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023년 남성(2,556만 5,736명) 인구와 여성(2,575만 9,593명) 인구 간의 격차(여-남)는 19만 3,857명이다. 2015년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추월한 이래 처음으로 19만명을 넘어섰다.◆50대 최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973만명연령대별 구성비율을 보면, 50대가 16.94%로 가장 높고, 40대(15.44%), 60대(14.87%), 30대(12.81%), 70대 이상(12.31%), 20대(12.07%), 10대(9.06%), 10대 미만(6.49%) 순이다.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73만 411명(18.96%)으로 2022년(926만 7,290명) 보다 46만 3,121명(+5.00%) 증가했다.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593만 1,057명(70.01%)으로 2022년(3,628만 1,154명) 보다 감소(△0.96%)했다.2024년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6세 인구(2017.1.1.~12.31. 출생)는 36만 4,740명으로 전년(41만 3,162명) 보다 4만 8,442명(△11.72%) 감소해 4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6세 남성은 18만 7,700명(51.46%), 여성은 17만 7,040명(48.54%)이며, 수도권에 18만 4,252명(50.52%), 비수도권에 18만 488명(49.48%)이다.2024년 18세가 되는 인구(2006.1.1.~12.31. 출생)는 44만 9,025명이고, 남성 23만 1,818명, 여성 21만 7,207명이다. 지난해(43만 5,582명)보다 1만3,443명 증가했다.또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4.10.)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18세 이상(2006.4.11.까지 출생자)에 해당되는 주민등록 인구는 4,438만 549명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19.59%), 40대(17.85%), 60대(17.19%), 30대(14.82%), 20대(13.96%), 70대 이상(14.24%), 10대(2.34%) 순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생산가능인구(15~64세) 및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 감소 지속2023년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593만 1,057명,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는 1,790만 728명으로 2022년 보다 각각 35만97명(△0.96%), 26만 3,240명(△1.45%) 감소했다.전체 주민등록 인구(5,132만 5,329명)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70.01%를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는 34.88%를 차지하고 있다.◆1인 세대 지속 증가, 평균 세대원 수 2.15명전체 주민등록 세대수는 꾸준히 증가해 2,391만 4,851세대로 전년(2,370만5,814세대) 보다 20만 9,037세대(+0.88%) 증가해 평균 세대원 수는 2.15명(△0.02명)을 기록했다.세대원 수로 살펴보면, 1인 세대가 993만 5,600세대로 가장 큰 비중(41.55%)을 차지했으며, 2인 세대(24.53%), 4인 이상 세대(17.07%), 3인 세대(16.85%) 순이다.1인 세대는 70대 이상이 19.66%로 가장 많고, 60대(18.44%), 30대(16.87%), 50대(16.45%), 20대(15.25%), 40대(12.93%), 10대 이하(0.41%) 순이다.20~50대는 남성 1인 세대가 많고, 10대 이하 및 60대 이상은 여성 1인 세대가 많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 확대권역별로 비교해 보면, 수도권 인구는 2,601만 4,265명(50.69%)이며, 비수도권 인구 2,531만 1,064명(49.32%) 보다 70만 3,201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후 인구 격차(수도권-비수도권)가 증가했다.◆주민등록 인구 증가한 자치단체…광역 5곳, 기초 53곳2022년 대비 주민등록 인구가 증가한 시․도는 경기도(+4만 1,389명), 인천시(+3만 96명), 대구시(+1만 1,269명), 충남도(+7,082명), 세종시(+2,934명) 등 5곳이다. 자연적 요인(출생-사망) 및 사회적 요인(전입-전출) 모두 증가한 곳은 세종시가 유일했다.인천 서구(+3만 5,345명), 경기 화성시(+3만 3,528명), 전북 완주군(+5,405명) 등 53개 시․군․구(21시, 12군, 20구)는 주민등록 인구가 증가했다. 이 중 자연적 요인(출생-사망) 및 사회적 요인(전입-전출) 모두 증가한 곳은 인천 서구, 경기 화성시, 경기 양주시 등 19곳이다.특히 인구감소지역(89곳) 중 대구 서구(+4261명), 부산 동구(+1330명), 충남 예산군(+969명) 등 9곳(대구 서구, 부산 동구, 충남 예산군, 전남 신안군, 경기 양평군, 경북 울릉군, 전북 순창군, 강원 고성군, 충남 금산군)이 전년 보다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 인구이동 3년 연속 감소2023년 전국 주민등록 인구 이동률은 11.95%로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시·도 내 이동률(7.77%)이 시·도 간 이동률(4.18%) 보다 높았다. 권역별로 이동현황을 보면 △수도권에서 수도권(71만 9,973명),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64만 2,978명), △비수도권에서 수도권(41만 5,812명), △수도권에서 비수도권(36만 9,088명) 순으로 나타났다.17개 시․도 중 경기도(+4만 4,743명), 인천시(+3만 3,535명), 충남도(+1만5,875명), 충북도(+3,904명), 세종시(+1,692명) 등 5곳은 타 시·도로부터 인구 순유입이 이루어졌으며, 충남도는 16개 시·도 모두에서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동 차관은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체류형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활용하여 지역이 인구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아울러,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주민등록 인구현황 등 관련 통계는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홈페이지, 공공데이터포털 및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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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입 명품 짝퉁 귀걸이 등 중금속 기준치 최고 930배 검출
김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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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노출, 통제 불능 상황…생수 1리터당, 미세플라스틱 입자 24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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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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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집현전’ 대국민 서비스 개시
김나성 기자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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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시술 제대로 알기]코 재수술, 난이도 높아 1대 1 맞춤형 상담 필수
김지원 기자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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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미표시 과태료 부과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이와 함께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부설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을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국민권익위 김태규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해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개별 민원 해결과 함께 민원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한편 부기등기는 독립등기가 아닌 기존의 주등기에 덧붙여 그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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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항문외과 시술 제대로 알기]치질 방치시 악화 및 부작용…감추기보단 적절한 접근 중요
김지원 기자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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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The 경기패스, 인천 I-패스, 기후동행카드’ 종류별 특징과 혜택비교
김나성 기자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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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규제작자동차 18개 차종 대상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17개 차종 기준 충족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2023년 신규제작자동차 대상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총 18개 차종(현대 그랜저·코나EV·GV60, 아우디 Q4이트론·A3, 볼보 S60, 벤츠 E300e·EQE350, BMW 620d·iX3, 캐딜락 ESCALADE, 쉐보레 타호·트랙스, 푸조 e-208·New 308, 포드 Bronco, 렉서스 NX350h·NX450h+) 중 1개 차종을 제외한 17개 차종 모두유해물질 권고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볼보 S60 기준치 초과 확인 이번 조사대상 차량 중 하나인 볼보 S60의 일부 조사 차량에서 톨루엔 권고기준(1000㎍/㎥)을 초과(1202.3㎍/㎥)하여 원인 조사 결과, 톨루엔이 포함된 실내 오염 세척 약품으로 인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국토교통부는 기존 약품을 톨루엔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약품으로 교체하도록 권고하고, 제조사의 이행 현황을 확인했다.◆국토교통부, 2024년 추가 추적 조사 예정 국토교통부가 2022년 조사에서 벤젠 권고기준(30㎍/㎥)을 초과(78㎍/㎥)한 메르세데스벤츠 GLA250 4MATIC에 대해 권고사항 이행현황을 확인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정도를 점검하기 위해 추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권고기준을 모두 만족했다.벤젠 권고기준 초과 원인은 출고 전 주행시험 및 주유 작업으로 인한 신차 보호용 비닐커버·종이깔개 오염으로 밝혀졌다. 다만, 재발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한 사항(생산과정에서 주행시험, 주유작업 등을 실시한 경우 신차보호용 비닐커버·종이깔개를 신품으로 교체 및 차량 내부 오염방지 유의사항에 대해 현장작업자 교육 진행)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증빙자료 부족으로 2024년에 추가로 추적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은정 과장은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제작사의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및 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다.”라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제작사와 차량은 원인 분석 및 시정조치 계획 수립 이후에도 추적조사를 통해 실내공기질을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판매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내 내장재에서 발생하는 8개 휘발성 유해물질(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벤젠, 자일렌, 아크롤레인, 아세트알데하이드)의 권고기준 만족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2023년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조사결과, ▲조사 대상 유해물질 8종 개요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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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신고 포상금 최초 지급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최초로 지급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총 4억 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이 중 포상금 2억 8,950만 원은 2023년 지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억 1,450만 원은 2024년 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총 14건 포상금 4억 400만 원 지급국민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받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2023년에는 5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749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정기 포상금 추천을 접수했으며, 이와 별개로 수시로도 포상금 추천을 독려한 바 있다.국민권익위는 각 추천 건들의 사건해결 기여도, 공익적 가치를 면밀하게 검토해 총 14건에 대해 포상금 4억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마약류관리법’ 관련 신고 포상금 3건 약 1억 원 지급 결정 특히,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관련 신고 포상금이 최초로 지급돼 관심을 모았다.‘마약류관리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시행된 2011년부터 공익침해대상법률에 포함돼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관련 포상금 지급 사례가 없었지만 2023년 경찰청의 추천 등으로 3건에 대해 약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신고자들은 지인의 마약 소지혐의 뿐 아니라 밀반입, 불법유통 시도 등 마약확산 위험이 있는 행위에 대해 신고했으며 이 신고들로 인해 10kg 이상의 마약이 경찰에 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권익위는 신고의 공익기여도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각각 포상금 5,300만 원, 3,000만 원,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허위서류로 공공계약 따낸 업체 신고 등 포상금 지급 국민권익위는 허위서류로 공공계약을 따낸 업체를 신고한 ㄱ씨, 취업 예정인 민간업체에 내부기밀을 전달한 공직자를 신고한 ㄴ씨 등 공공분야 부패신고를 한 사람들에게도 각각 포상금 2,000만 원, 1,000만 원을 지급했다.내부기밀을 전달한 공직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게 됐다. ◆대통령 표창 등 포상 추천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인 신고자 ㄷ씨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근거해 ‘상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대통령 표창 등 포상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ㄷ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약 100억 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소속기관에 신고했고, 해당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는 징계 면직됐을 뿐 아니라 징역 10년의 사법처분까지 받게 됐다.국민권익위 정승윤 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자 지원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용기를 내주신 신고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포상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