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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등산사고 1만 4,950건…해맞이 산행시 하루 최다 발생‘주의’ 필요
김나성 기자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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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필수 숙지 법령은?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23년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 사항들과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소개했다.◆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으로 상향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 종전에는 그 한도가 월 10만원이었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2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또한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된다. 2022년까지는 과세표준이 ▲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인 경우 15%,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각각 적용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 1,400만원 이하인 경우 6%,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적용한다.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늘어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또 기존 연간 감면세액의 한도는 15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200만원으로 늘어난다.◆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월세 세액공제 가능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등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15%,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7%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는 과거 각 10%, 12%를 공제하던 것에서 5%P씩 상향된 것이다. 더불어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도 종전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였던 것을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한다.예년과 동일하게 주택청약을 위해 납입한 금액의 40%가 근로소득에서 공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납입한도가 연 240만원이며,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이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소득세법’제52조제4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이 기준이며,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하여 연 4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각종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필수 확인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참여했다면 기부 답례품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회비와 관련된 소득공제 규정도 올해부터 달라졌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이 지난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전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조합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조합비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영화 관람료…30% 공제율 적용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2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이 적용됐다.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상향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20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 공제 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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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 37개국 중 수학 1∼2위, 읽기 1∼7위, 과학 2∼5위 기록
김영신 기자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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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위원회에 40개 조항 시정 요청
김나성 기자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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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위험경보 체계(시스템)’ 개편, 추가 서비스 제공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특허분쟁 위험경보 체계(시스템)’를 개편, 12월 13일부터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별기업 맞춤형 특허분쟁 위험 분석 정보 제공개별기업 맞춤형 특허분쟁 위험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은 웹사이트에 회원가입만 하면 주력 기술분야의 최근 미국 특허분쟁 사건과 분쟁 고위험 특허, 자사에 특허분쟁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거나 특허소송 피소가 많은 기업을 확인하고 해외 특허분쟁 위험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자사가 특허출원한 주요 기술분야와 기술분야별 출원 건수를 직접 확인해서 기술개발과 특허출원 방향에 대한 점검도 가능하다. ◆해외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경쟁사의 특허분쟁 위험 분석결과 제공해외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이나 경쟁사의 특허분쟁 위험 분석결과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해외 기업의 특허침해소송, 무효심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 특허분쟁 이력을 확인해 해당 기업의 특허소송 전략과 최신 분쟁성향을 분석하고 미리 특허분쟁을 대비해 볼 수 있다. 해외 경쟁사의 보유특허 분석을 통해 주력 기술분야와 연도별 특허 소멸예상 정보를 확인하고 자사의 제품개발과 특허확보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도 있다. ◆기술분야별로 특허침해로 많이 피소된 해외기업 정보 제공국내기업이 보유한 해외 특허권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분야별로 특허침해로 많이 피소된 해외기업 정보도 제공한다. 특허침해 피소 빈발기업은 타사의 기술을 모방하거나 특허침해여부 분석에 소홀한 경우가 많아 특허침해 가능성이 높다. 국내기업이 해당 특허침해 피소 빈발 기업의 제품을 감시해서 특허침해가 확인된다면 경고장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연도별 미국·독일 특허분쟁 추이 ▲분쟁발생 특허 목록 ▲특허별 특허분쟁·권리이전 이력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쟁점기술 분쟁위험 등급 ▲특허분쟁 급증 기술분야 ▲기술분야별 분쟁위험 변화 분석 제공 등 사용자 편의성도 대폭 개선했다.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에 추가된 기업 맞춤형 특허분쟁 위험 분석, 특허분쟁 빈발 해외기업 정보 등을 잘 활용하면, 우리기업이 주도적으로 해외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특허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기업 의견을 적극 반영해 특허분쟁 위험경보 체계(시스템)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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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올해 ‘국가 산림문화자산’ 11개소 신규 지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지난 12월 11일 국립산악박물관 산경표를 비롯해 역사·생태·경관성이 뛰어난 11개소를 심사위원회를 거쳐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가 산림문화자산은 총 96개소가 됐다. 이번에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곳은 ▲국립산악박물관 산경표, ▲국립산악박물관 삼척지도, ▲제주 봉개 최고령 왕벚나무, ▲울산 소호리 한독 참나무숲, ▲청송 중평 마을숲, ▲청송 목계 마을숲, ▲포항 마북리 무자천손 느티나무, ▲상주 하늘아래 첫 감나무, ▲김천 화전리 사방댐, ▲괴산 삼송리 소나무숲, ▲금산 진산 삼림계 유성준 기념비이다. 특히, 올해 지정된 국립산악박물관의‘산경표’는 우리나라 산줄기를 대간, 정간, 정맥으로 구분하여 족보형식으로 기록한 초기 필사본이며, 제주 봉개 최고령 왕벚나무는 265년생으로 우리나라 자생 왕벚나무 중 가장 최고령으로 추정되어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자산은 입간판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보존 상태를 확인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장영신 산림휴양등산과장은 “미래세대들이 산림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산림문화자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산림청은 2014년부터 숲, 나무, 자연물 등 산림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대상을 발굴하여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2023년 국가 산림문화자산 신규지정 현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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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거래 2억원 돌파 ‘제1회 아이디어의 날’ 행사
김나성 기자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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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시‧도 2개, 기초 시‧군‧구 11개 등 총 13개…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선정
전라남도 ‘전남형 만원주택’과 경상북도 ‘K-U시티 프로젝트’ 사례가 2023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3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13개 우수사업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올해 경진대회에서 발표할 사례는 광역시·도 2개, 기초시·군·구 11개 등 총 13개이다.시·군·구 우수사례로는 인천 옹진군, 경기 가평군, 강원 철원군, 충북 제천시·보은군, 충남 예산군, 전북 김제시, 전남 신안군, 경북 청도군, 경남 고성군·의령군의 사례가 선정되어 발표됐다.이번에 선정된 13개 우수사업들은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 대응을 추진한 성과와 실적이 우수한 것은 물론, 다른 지역의 사업과 정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평가됐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아는 지역 주도의 사업 발굴 및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지역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가 확산·공유되어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촉진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경진대회 발표 사례(13개) 목록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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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심장혈관외과 제대로 알기]하지정맥류, 겨울철 발병 위험 높아지는 이유는?
김지원 기자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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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디스크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김지원 기자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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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 최초 마련 배포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이하 ‘예방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 이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3. 1. 17. 제정, 7. 18.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의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관의 실정에 맞는 자체 예방지침 마련에 참고하도록 마련했다.예방지침 표준안은 스토킹 예방교육, 스토킹 사건 처리를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을 내용으로 한다.예방지침 표준안은 공공기관이 구성원에 대한 스토킹 피해를 인지한 경우 조기에 개입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 이전에도 필요한 경우 피해자 보호 조치(근무 장소 변경 등)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또한, 기관장 및 사건처리 담당자 등에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스토킹 행위자가 기관장인 경우 상급기관으로 이관을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특히, 성희롱‧성폭력 교육 등 다른 폭력예방교육과 스토킹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시행하고, 기존 고충상담기구와 스토킹 사건처리기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관별 조직현황에 따라 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예방지침 마련 대상 기관이 표준안을 활용하여 스토킹 예방지침을 제정할 것을 독려하고,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조사, 심의 등 단계별 업무 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스토킹 사건처리지침(매뉴얼)’도 연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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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숙박 및 병·의원 예약 플랫폼 분석 결과 공개
임재관 기자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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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TOEFL‧TEPS 등 공인어학성적,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최대 5년까지 활용 가능
TOEIC‧TOEFL‧TEPS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에도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는 수험생이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시험을 다시 응시해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 번 시험을 치르고 난 후 이를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응시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TOEIC 등 공인외국어시험의 성적 유효기간 확대’는 윤석열 정부가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경제적‧시간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해 온 사항이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이미 도입돼 있다.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총 15개 국가전문자격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확대될 예정이다.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사시험의 어학성적 인정기한 확대로 전문자격사 시험 응시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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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총인구 대비 4.4%(226만 명), 전년대비 12만 명 증가
김나성 기자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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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담양, 창원서 현장실증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이 되도록 했다. 지금까지의 여행에서 초래된 환경오염과 지역문화 훼손, 자원 낭비 등을 반성하고 지역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이다.농촌진흥청은 이 프로그램을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전남 담양 달빛무월마을과 경남 창원 빗돌배기마을 두 곳에서 지역주민들과 협력해 현장 실증했으며,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했다.◆담양 달빛무월마을 지난 10월 17~18일 농촌 감성과 생태, 쉼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촌(村)스럽게 머무는 무월 갬성스테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자연을 활용한 숲멍, 산책, 감 수확 등 활동과 마을 텃밭 채소로 만든 시골밥상을 경험하고, 시골 민박집에 머무르며 주민들과 교류로 농촌만의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송희두 운영위원장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들도 마을 자원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창원 빗돌배기마을 지난 11월 4일 농촌문화와 여가 활동, 교류 등으로 구성한 ‘설렘, 농촌에서 만난 좋은 예감’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크로케 게임을 비롯해 감 따기, 토피어리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빗돌배기마을만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강창국 운영위원장은 “농촌관광의 새로운 모형이 될 것이다.”라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많은 사람이 우리 마을을 찾게 하겠다.”라고 말했다.◆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높아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는 4.50점(5점 만점) 이상으로 나타나 농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향상된 효과를 보였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영농 활용 자료 등을 통해 보급하고 농촌관광 기반 체계(플랫폼)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홍석영 과장은 “이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한 결과, 많은 참여자가 ‘농촌다움과 정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라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라며, “농촌이 가진 다양한 자원의 가치를 발굴하고 공동체 참여와 농촌 지속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농촌관광 프로그램 내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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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탐방안내소에 인공지능 스마트로봇 해설가 도입
김나성 기자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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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 공개
김나성 기자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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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야간관광 명소 100곳 선정
김나성 기자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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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부터 종전여권(녹색여권) 병행발급 조기 종료
지난 11월 10일 오후6시(한국시각) 종전여권(녹색여권) 병행발급을 조기종료했다. 외교부는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제도를 지난 2022년 5월 31일부터 시행했다.여권법 시행령 ‘일반여권의 표지 및 면수 변경에 따른 종전 일반여권 용지 사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종전 일반여권(녹색)은 2022년 5월 31일부터 최장 2024년 12월 31일 재고 소진시까지 한시적으로 발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초 예상 기한보다 13개월 앞당겨진 2023년 11월 10일 오후6시(한국시각)에 조기 종료하게 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병행발급 시행 후 총 168만권의 종전여권이 발급(24면 122만권, 48면 46만권)돼 동 기간 내 종전여권을 발급받은 국민들이 차세대 여권(2021.12.21.부터 전면 발급)을 발급 받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절약한 수수료 총액이 453억원이다.또한, 종전여권 재고를 병행발급으로 활용하지 않고 일괄 폐기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몰비용(공백여권 제작비)와 폐기비용 등을 고려시, 약 205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평가된다.종전여권 발급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한층 강화된 보안성과 최신 디자인 요소가 반영된 차세대 전자여권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존에 발급받은 종전여권은 여권 내 표기된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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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 가능
김나성 기자
2023-12-10